'셀프 해석'으로 윤 대통령 감싼 국힘

주호영 "김대중-오부치 선언 재확인, 일본 사죄 뜻 포함"

[박현광, 남소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한 재확인은 크게 보면 (일본의)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사과가 있었다고 '셀프 해석'했다. 일제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관련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단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을 받아내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을 감싼 것이다.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야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구상권 청구 포기 등 조치에도 '무(無)성과'로 끝났다며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한일정상은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통과 불신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풀리고 화이트리스트 회복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제안보 대화가 출범하는 한편 한일 재계는 20억 원 규모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복합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 기회와 활력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정치적 손해 예상하면서도 미래 위한 결단 내린 것"

▲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참석한 모습.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 윤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선제적 호의'를 내보였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구상권 청구 포기 등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일본의 상응하는 '외교적 선물'을 기대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관련 어떤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소위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일공동선언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화답했다"며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죄'를 이번에도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한국 국민에게 손해를 안겨준 데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확인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 돼서도 선동밖에 하지 않는다"라며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는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에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어제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며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외교사에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다 바치고 빈손" https://omn.kr/234g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