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6000명 의대 가나…이르면 연내 증원규모 확정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 2151명~2847명
복지부 “확정된 규모 아냐…최대치라고 보면 된다”
의협 “일방 강행 시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최대 2800명 이상의 학생을 더 뽑을 수 있다고 밝히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6000여명에 이를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는 타당성 따져보고,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매년 정원을 지속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현재 정원보다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추가 증원 여력이 있다고 각 대학들은 제출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상태다. 수요조사 결과대로라면 2025학년도엔 최대 5905명, 2030학년도엔 7011명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최소 수요와 최대 수요는 700명 이상 차이가 난다. 최소 수요는 현재 교원과 교육 시설만으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인원으로, 바로 증원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대학이 제시한 희망 규모다. 

다만 해당 규모가 그대로 수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가능하면 존중하겠지만, 발표된 규모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대학이 판단한 수요기 때문에 최대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서면·현장점검 등을 거친 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늦어도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 규모 등을 검토해야 해서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21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증원 강행 시 의료계 총파업으로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신대현 기자

의료계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며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학 교육 현실엔 눈을 감고, 의대생 의견엔 귀를 닫고, 협상 당사자인 의협을 배제한 편파적 수요 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의 일방 강행 시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며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이번 발표를 두 차례 미루면서 일각에선 “의사단체 눈치보기냐”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다” 등 여러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전 실장은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원래 2주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 제출한 뒤 (대학들이) 수정해 왔다.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조금 더 기다렸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은 당장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요구가 높지만, 2025학년도부터 실현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노조가 이날 발표한 ‘의사 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긍정 여론이 각각 77%, 83.4%로 조사됐다. 

전 실장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는 신설 수요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 갈 순 없다”면서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도별 의대정원 증원 수요. 보건복지부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