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징역 3년 구형 ‘양형기준 최고’… 내달 사법리스크 분수령

李 “檢 친위 쿠데타” 강력 반발
내달 15일 선거법 선고 이어
25일 위증교사 1심 결과도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 이후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기소는 검찰의 친위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열흘 뒤인 11월 25일 열린다. 두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결심공판에서 “동종 범죄에서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9년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교사 범죄 상한선이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02년 최모 전 KBS PD와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2004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재판 중에 검사사칭 사건 당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KBS는 최 전 PD가 자백하기 전까지 검사 사칭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협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이 대표는 이를 알면서도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씨에게 반복 주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증인신문 전날 김씨에게 신문 사항을 제공하고 숙지하게 했다.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미리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앞서 무죄를 확정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선 “위증이 아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사법질서를 교란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를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다.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뭐냐”고 반발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수십 년간 변호사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불리한 증거를 감추고 삭제해버리는 경우를 본 적 없다”며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씨가 위증한 바도 없고 이 대표가 시킨 바도 없다”며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사실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씨는 “매일 반성하고 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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