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집값 자극 우려에 "부작용 때문에 미루는 건 잘못된 발상"

19일 국민의힘 토론회 후 입장 밝혀
오세훈, 대통령 우려에 "현실감 떨어져"
용산 공원 관련 "타협 여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 폭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부작용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미루는 건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주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주최로 열린 8·13 부동산 대책 관련 토론회 이후 기자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작용이 무서워 재개발·재건축을 안 하면 사실상 서울에는 공급방안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규제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서울시도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에 같은 마음이고,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며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용적률 및 임대 주택 비율 완화 재량권이 있다고 해서 주택공급을 역행하는 정책을 구사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말씀은 정비사업 주택의 용적률을 높이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집값을 자극한다는 우려인데, 경제성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정도의 용적률 완화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겠는가"라며 "현실감 떨어지는 우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비사업장 주변의 집값과 전·월세금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밀하게 시가 시행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우려하시면 시장은 이 메시지를 '당분간 시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 공급이 어렵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집값이 자극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다음날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용산공원은 대를 이어서 서울시민 삶의 공간, 여가 공간으로 요긴하게 확보된 공간"이라며 "용산 부지만큼은 서울시민의 미래를 위한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고 남겨두자는 취지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용산공원특별법도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취지가 견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께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타협의 여지는 조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용산 어린이 정원을 아파트 부지로 하겠다는 기사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산 얘기를 안 했겠나"라며 "청와대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하다"고 전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