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무고 논란’ 동탄경찰서, 성범죄 수사 7건 ‘미흡’

500여건 수사 전수조사한 결과
무고한 피의자 입건·자백 강요 등 사례는 없어

‘화장실 무고 논란’으로 비판받았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최근 1년 6개월간 수사한 성범죄 사건 중 7건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6개월간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사건 500여 건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는 지난 6월 화성동탄서가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해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입건했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자백한 뒤에야 입건을 취소해 논란이 된 일을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경찰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해당 남성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일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조사결과 수사미흡 판단이 나온 7건의 사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

한 건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사건 수사로, 용의자의 IP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가 중지됐던 사안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수 조사 결과 IP 접속 기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다른 한 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당시 화성동탄서가 입건 전 조사 종결 조처한 사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자가 촬영물과 관련해 협박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계좌 내역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5건은 판례 해석 오류, 압수 등 절차 위반,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까지 화성동탄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다만 전수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피의자를 입건한다거나 자백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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