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값이 오르는 이유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역설적이게도 노동자와 서민의 권익을 강조하는 진보정권이 집권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KB국민은행에서 조사한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를 살펴보면, 김대중 정권 당시 서울 집값이 33.2% 올랐고, 강남 집값은 48.5% 올랐다.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서울 집값이 25.4% 올랐고, 강남 집값은 무려 51.3%나 올랐다. 반면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 당시 서울 집값은 13.1% 올랐고, 강남 집값은 0.6%가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 때는 서울 집값이 10.8% 올랐고, 강남 집값은 8.9% 올랐다. 진보정권에 비하면 낮은 폭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걸까? 단순히 그 당시 글로벌 경제환경이 달랐기 때문일까? 혹은 다른 이유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해당 글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이나 견해 없이, 단순히 경제 현상만을 비교분석하고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하는 글이다.

- 한 줄 요약 :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2.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프리드먼은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와는 반대로 경제 영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이 했던 말을 살펴보면 그의 경제 철학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좋다"라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케인스는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과 같은 재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프리드먼은 케인스의 재정지출 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을 초래한다며 반박했다. 또한 정부가 민간이 할 사업을 빼앗는 구축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면 물가상승이 일어나고,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다는 말인데, 이를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우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화폐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그 희귀성이 떨어지게 되니, 상대적으로 그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고등어가 많이 잡힐 때는 고등어의 물량이 많아지게 되니 가격이 싸지고, 고등어가 잡히지 않게 되면 물량이 적어지게 되니 가격이 비싸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정부가 공공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만 한다. 정부는 보통 세금으로 그 돈을 마련하는데, 세금만으로 돈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여기서 국채란 정부가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다. 즉 한마디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진다는 말이다. 정부가 엄청난 돈을 빌려 지출하게 되면, 시중에 풀리는 화폐의 양이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 이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정부가 공공지출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물가상승이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도로를 건설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손해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로자는 도로 공사에 참여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아무도 자기 돈을 들여 도로 건설비를 내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로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겉보기에는 좋은 일만 생겨난 것 같아 보인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도로 건설비를 낸 것일까? 프리드먼은 화폐 보유자 모두가 그 도로 건설비는 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 모두가 도로 건설비를 지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화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돈의 가치가 전부 하락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국채 발행은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만원이고 과거에는 그 만원으로 휴지 한 박스를 살 수 있었다면, 공공지출로 인해 물가가 올라 이제는 만이천원을 내야 휴지 한 박스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지출로 인해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니, 결국 그 도로에 내 돈이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가상승이 발생하면 결국 화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돈을 잃게 된다.

- 한 줄 요약 : 정부가 공공지출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우리는 돈을 잃게 된다.

3.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 번 돌아와 보자. 왜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일까? 그 답은 진보정권의 경제정책 때문이다. 진보정권은 언제나 큰 정부를 지향한다. 서민과 약자를 돕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따라서 공공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며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쉬운 설명을 위해 휴지 한 박스 예시를 다시 가져와보자. 원래 만원으로 살 수 있던 휴지 한 박스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그 가격이 만이천원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원래 5억이면 살 수 있던 아파트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그 가격이 7억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화폐의 가치만 하락하니 실물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가상승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니 결국 실물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글은 절대 진보정권을 비방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다. 국가 주도 사업이 성공한 사례도 있고, 서민과 약자를 돕는 복지 정책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인 사실을 떼어놓고, 경제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들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보일지라도, 직간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어마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쓴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 한 줄 요약 :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정권은 물가를 상승시키고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 참고자료
부의 인문학 - 브라운스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