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눈덩이 적자에 '전력 도매가' 낮추는 정부…민간업계 "시장경제 어긋나"

'SMP 상한제' 시행 관련 작업 추진…민간업계는 반발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대폭 인상' 빅스텝 필요하다는 지적도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인 전력시장가격(SMP)에 정부가 상한선을 적용한다. 최악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는 한전 부담을 발전사가 분담하도록 하는 취지다. 한전 비용 절감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간 발전업계는 "시장경제 체제에 어긋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오는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에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산업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고시를 거쳐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이 각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소비자에 소매하는 구조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에 치르는 '전력 도매가'에 해당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평균 킬로와트시(㎾h)당 129.72원이었던 SMP는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달 253.25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한전이 파는 전력 소매가는 ㎾h당 120원에도 미치지 못해 전력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다.

만약 SMP 상한을 ㎾h당 160원으로 적용한다면 발전사가 90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민간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 적자를 결국 민간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성토한다. 무엇보다 국제 연료비가 계속 높은 상황에서 제도 시행 기간이 연장되면 손해가 더 막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SMP 상한제와 관련한 정부 제도 개편에서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영세 사업자 중심인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집회시위를 예고하는 등 여전히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산업부는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에너지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의견을 듣겠다고 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전 상황이 엄중하니 기업이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전은 올해 1~3분기 누적 21조834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1년간 영업손실(5조8542억원)의 3.7배에 이르는 수치다. SMP 상한제를 도입하면 한전 적자가 약 1조5000억원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는 대규모 적자를 보게 하고 이들이 저렴한 연료를 도입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역설이 존재한다.

한전 재무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SMP상한제에 역점을 두기 보다는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빅스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한전 적자 원인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며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연료비·전력 구매비는 2배 이상 늘었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전력 판매 가격이 그만큼 인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