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4년 연속 증가세 [2024 국감]

지난해 산업재해자수 13만6796명 역대 최대

산업재해 현황. ⓒ김소희 의원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2016명이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8379명,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 재해자수는 6월 기준 6만8413명으로, 지난해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재해자수가 13만명을 돌파했고 사망자 수도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보다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업종별 재해자 수는 제조업 3만2967명, 건설업 3만2353명, 그리고 운수·창고·통신업 1만4937명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만6514명, 5인 미만 사업장 3만8480명이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지난해 재해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매년 증가하는 산업재해를 막을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