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왜 들어와, 집값 떨어지게” 폴패스 반대에 곤혹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 출입 시스템
신고 후 골든타임 확보 위해 도입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못얻어 난항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경찰관이 관할 아파트 공동현관을 자동으로 통과하는 시스템인 ‘폴패스(Pol-Pass)’가 일부 아파트 단지 입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112신고 접수 이후 현장 출동까지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폴패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운영비용 부담도 과제로 남아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폴패스는 출동 경찰관이 아파트 공동현관을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처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출입 시스템이다. 그동안 경찰이 현관을 통과하려면 아파트 관계자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대기해야 했다. 하지만 출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폴패스 확대 시행을 공식화했다.

서울경찰청은 올 상반기 들어 폴패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각 경찰서 상황에 맞게 확대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9월 현재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대부분이 폴패스 시스템을 이미 도입했거나 검토 단계에 있다.

우선 경찰은 폴패스 시행에 앞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경찰이 사적인 주거공간을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비용 부담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한다. 폴패스는 아파트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고급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경찰이 아파트 내에 들어오는 게 싫다’ ‘경찰이 드나들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식의 이유를 들어 폴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급 아파트 단지는 대개 사설업체의 경비원이 보안을 담당한다. 통상 이들은 경찰이 공동현관 개방을 요청해도 비협조적이라 현장에서 고충이 많다는 게 현장 경찰들의 이야기다.

비용 부담도 문제다. 폴패스는 카드형과 수신기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카드는 한 장에 2000원가량으로 저렴하다. 반면 수신기는 개당 20만원 정도로 비싼 편이다. 수신기는 설치와 유지 보수 비용이 추가로 든다. 비용은 아파트 입주민 부담이라 폴패스를 제안하는 경찰 입장에선 수신기를 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다만 서울청은 폴패스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수신기 방식을 추천하고 있다. 수신기의 경우 출동 경찰관이 1개의 리모컨만 소지해도 관내 아파트 출입이 가능해 휴대가 편리하다. 반면 카드의 경우 아파트별로 주파수가 달라 출동 경찰관이 5~6장씩 구분해 들고 다녀야 한다. 분실로 인한 보안 우려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비용을 지원해 수신기형 폴패스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서울 중구청은 관내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폴패스 설치에 동의할 경우 설치 비용을 절반가량 자체 부담했다. 이에 중부서는 폴패스 도입 5개월 만에 관내 공동현관이 있는 모든 아파트의 설치 동의를 받고, 수신기에 기반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자치구 지원 예산이 없는 경우 주민에게 부담을 강요할 수 없어 카드형 폴패스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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