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동망 갈림길' 윤·한 면담 임박…'김건희 해법' 나올까 [정국 기상대]
韓, 金 대외활동 중단·용산 인적쇄신 등 거론할 듯
양측 여론 악화 의식해 일정 부분 합의는 예상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소규모'로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한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에서 '변화의 민심'을 확인했다며 당정 쇄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나는 만큼,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한 대표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이번 회동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가운데 면담 형식으로 만난다. 회동은 식사 없는 차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의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독대'는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지난 18일 박정하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한 대표가 형식보다는 민심을 전달하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면담 자리에서 지난 17일 공개적으로 제시한 김 여사와 관련한 '3대 요구'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내 '여사 라인' 인적 쇄신 △제기된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를 면담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현재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는 게 한 대표 측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러한 조치가 김 여사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 공세도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막아낼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송영훈 대변인은 지난 19일 MBN 방송에서 "한 대표가 국민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윤 대통령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 대표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얘기를 하겠다고 한다"라며 "김 여사 사과와 활동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리고 의혹 규명 절차에 대한 협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번 회동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여야 간 합의에도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한 달이 넘도록 표류 상태인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교체 문제 등 의정 갈등 장기화 해소 방안 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면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당 장악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윤 대통령도 민심을 감안했을 때 '빈손'으로 면담이 종료될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여당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한 대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7%를 차지해 여론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김 여사 특검법 도입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63%였고, 필요 없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제2부속실을 내달 초까지 설치해 김 여사 활동을 공적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녕 변호사는 지난 18일 YTN라디오에서 "얼굴 붉히고 그냥 각자의 길을 간다, 그것은 공도동망(共倒同亡·함께 넘어지고 함께 망한다)"이라며 일정 부분에서의 합의는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 합의로는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을 예상했다.
최수영 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은 MBN 방송에서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을 속도감 있게 하는 것과 함께 여사가 특정한 부분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식의 절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며 "한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 투톱으로서 개혁과제를 최대한 지원하고 야당의 무도한 탄핵 공세는 국민의힘이 앞장서 맞서겠다 정도로 얘기한다고 하면 성과를 나눌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선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실이 '우리는 사적 라인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만일 (인사를) 하게 된다면 인정하는 격"이라면서도 "당장은 반응을 안 하더라도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하고 내각도 개편할 때 속도는 더디지만 (한 대표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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