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주시장 준비하고 있다, 공식 발표 시기는..."

15일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박정호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검찰개혁의 실패"

"조희대 대법원 파기환송은 국민 주권 침탈"

"조희대 오만의 극치, 대법원장이 뭔데 주권자 모욕하나"

"필리버스터, 이제는 정말 필리버스터답게 해야"

"조국혁신당 광주 지지율 달라졌다"

■ 방송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10:00~11:00)
■ 진행 : 박정호 / 오마이TV 기자
■ 대담 :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출연해 내년 6월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 관련 입장을 밝혔다. ⓒ 오마이TV

◎ 박정호 >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 민형배 > 오랜만이네요.

◎ 박정호 >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 민형배 > 예. 제가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검찰개혁특위 한다고 출연하고 이런 데 안 했었거든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정호 > 맞아요. 그래서 뭐 간사가 대신 출연하고, 이용우 의원 출연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민형배 > 아니, 제가 고맙다니까요. 근데 오늘은 제 자랑부터 좀 할 수 있게 해주실래요? 이거 좀 물어봐 주세요. 이거. 왜 꽃을 달고 왔냐. 하하하.

◎ 박정호 > 그러니까요. 아,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꽃을 달고 다니는 국회의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이거 어떤 일입니까?

◎ 민형배 > 제가 시상식에서 왔어요.

◎ 박정호 > 아, 상 받으셨군요.

◎ 민형배 > 상 받았습니다.

◎ 박정호 > 아유,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축하드려야죠.

◎ 민형배 > 제가 다른, 수상소감에서도 그 말씀 드렸는데, 다른 상 받는 데는 잘 안 가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상 준다 할 때는 꼭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상을 꼭 가는 이유가, 제가 국회에서 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개 이 상은 그 직원들을 성가시게 하고 좀 이렇게 일을 시키고 부려 먹고 불편하게 하는데도 주는 상이거든요. 제가 이상하게, 이건 진짜 자랑인데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았어요. 2022년에는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의원.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 많이 했다고 상 준 거예요. 23년에는 그때도 국회도서관 이용인데 이번에는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에서 수상했어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잖아요, 도서관 직원들을. 맨날 자료 내놔라, 뭐 해라 이거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입법조사처에서 조사 회답 많이 했다고. 이것도 괴롭히는 거잖아요. 뭐 이거 자료 내놔, 이거 자료 줘라. 하하하. 오늘은 예산정책처에서 질의 회답 이걸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 이용을 잘하고 있다고 주는 상이어서 제가 이 상은 꼭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이렇게 꽃을 달아줘서.

◎ 박정호 > 꽃도 달아주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한테 주는 상. 매년 받고 계시네요.

◎ 민형배 > 저는 정말 이 대목에서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른 뭐 어디 뭐 언론사 어디 이런 데서 주는 상보다는, 이거는 국회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주는 상이어서 꼭 시상식에도 가고 저도 작은 자부심을 갖고 그렇습니다. 하하하.

◎ 박정호 >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민형배 > 고맙습니다.

◎ 박정호 > 예. 꽃을 달고 온 국회의원. 아 눈에 띄는 민형배 의원과 현안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형배 > 아 근데 오면서, 제가 상 받고 있는 동안에 아주 사건이 하나 벌어졌대요.

◎ 박정호 > 사건이. 네. 윤석열이.

◎ 민형배 > 예.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들어갔을까요?

◎ 박정호 > 예. 특검에 이제 들어가서 아마 조사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더니, 아, 내가, 내가 내 발로 가겠다. 뭐 이렇게 했어요.

◎ 민형배 > 제가 바로 이 대목에 대해서, 아 진짜 저 사람 구제 불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박정호 > 왜요?

◎ 민형배 > 정말 아주 일관되지 않아요? 어떻게 일관되냐면 검사 시절부터 대통령 거쳐서 지금 피의자까지 아주 일관된 게 있는데. 저건 정말 딱 검사의, 잘못된 검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법이 자신들이 집행해야 되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그 법에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검사. 저는 이게 진짜 이 일관성이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봐보세요, 가만히 봐보세요. 계엄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래에 풀려나고 그리고 다시 구속되고 이 과정을 봐보세요. 그리고 재판에 나오라고 하는 거. 이번에도요 봐보세요. 완전히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한. 이제 너 체포할 거야 하니까 어째요? 아, 그럼 나 나갈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법꾸라지, 법을 이용한, 법을 악용하는 최악의 사례가 지금 윤석열인 거예요. 그 일당,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검사로서 갖고 있던 권력, 내가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던 권력이 내 거라고 하는 착각을 일관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아, 이건 저 잘못된, 빗나간 검사 DNA를 저렇게 정확하게 체화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말. 아 정말 진짜 못 봐주겠네요.

◎ 박정호 >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법꾸라지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뭐 이 보석 심문이라든가 구속적부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나오려고 한다.

◎ 민형배 > 그러니까요. 법을 악용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이런 상황인 걸 너무 잘 알았을 텐데. 그동안 조국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전 사건도 많을 거예요. 시작해서 정치인 내지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법. 있지 않은, 그러니까 잊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때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22대 총선 끝난 직후에. 그때 저희들이 다섯 개 정도의 사건을, 특히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된 사건들을 쭉 봤었는데 요즘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나잖아요. 대북 송금 사건 가짜. 대장동도 가짜라고 하는 게 곧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처음에 대장동 사건으로 몰고 갈 때, 뭐 이제 와서, 이제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 전 전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올해 말고 그 앞전 3년 전 대선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재명 후보의, 그 당시에는 경기지사였죠. 전략본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유동규 사건이 딱 터지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저 대장동 사건이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저 검찰의 장난질에 걸릴 만한 게 있느냐. 그때 제가 꽤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결코 없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결론이 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성남FC 사건이니 대북 송금이니 지금 이재명 지금 대통령, 당시 후보 내지는 대표 내지는 지사 시절에 엮었던, 검찰이 엮었던 이 조작 사건들이 저는 다 기소 거리가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이 선거법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사법사상에 없는, 우리 역사상에 없는 그런 짓을 했잖아요. 저는 이거, 이 법조라고 얘기되는, 사법부라고 얘기되는 이쪽의, 그리고 검찰, 그러니까 형사사법 절차에 개입하고 있는 이 권력자들이 전면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나라 기강이 흔들릴 겁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어제 그러겠어요. 국무회의 때,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그랬겠어요. 제발 국회에서 거짓말하면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깔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혼자 얘기를 다 해버렸나요?

◎ 박정호 > 아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윤석열 얘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정리해주셨지만.

◎ 민형배 > 이게 일관된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 박정호 > 맞아요. 예.

◎ 민형배 > 우리 사회에 그동안.

◎ 박정호 > 법조인들, 뭐 이제 이른바 엘리트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어땠는지. 오히려 법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고 빠져나가려는 그런 행태만 계속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됩니다.

◎ 민형배 > 사실은 걱정이에요.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지금 검찰개혁 진행되잖아요. 이제 1년 안에 이제 실무적인 디테일들을 여기저기 정리해 갈 텐데. 아, 저는 걱정되는 게, 이 과정에서, 지금은 저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검찰개혁특위를 해보니까 보이지 않는 저항이 엄청나요. 아니, 오죽했으면 생각해보세요. 검찰총장 자리가 지금 몇 달째 지금 비어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이걸 풀어내기가 정말 어렵구나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저는 봐요.

◎ 박정호 >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 민형배 > 검찰이 스스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은 이제 오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놨고 앞으로 그거 관련한 입법을 할 텐데. 그러면 이 총장은 검찰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집단 내에서 살아남지 못할걸요. 못하죠.

◎ 박정호 > 비워둘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 민형배 > 그러니까 저는 임명권자, 인사권자의 고심이 엄청 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우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뭐 단순히 형사사법사에서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진짜 이 큰 전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건데. 이 지점을 잘 돌파해나가는 데 필요한 적절한 인재들을 찾아내느라고 대통령이 머리가 터질 겁니다, 진짜.

◎ 박정호 >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정말 열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 민형배 > 열일 정도가 아니죠. 지금 진짜. 아이고. 아 정말, 정말.

◎ 박정호 >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 민형배 > 예. 정말 SOS죠.

◎ 박정호 > 고생하신다. 예. 사실 이번에 이제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맡아서 우리 의원님도 정말 열일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 민형배 > 저는 이제 12·3 이후로 우리가 한번 되게 싸운 적이 있잖아요. 빨리 윤석열을 파면해라, 내란 수괴를 파면해라. 이걸 세게 싸운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단식투쟁을 했는데 아흐레째 되는 날 제가 병원에 실려 갔거든요. 근데 그때 준비 없이 단식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몸이 좀 상했던가 봐요. 근데 이 검찰개혁특위를 시작하면서 회의를 본회의만 저희가 한 열다섯 번 했는데. 보통 하면 서너 시간씩 했거든요. 뭐 어떨 때는 도시락 먹고 밤에까지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 좀 진이 빠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석증이 왔어요. 김혜경 여사가 그러셨다는.

◎ 박정호 > 아 예. 김혜경 여사도 이석증 때문에 어지럽고 막.

◎ 민형배 > 어 그게 되게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그거는 이제 지금 좀 안정이 돼서 치료가 됐는데. 그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감이 지금 됐는데 좀 걱정입니다. 오늘 이제 별 얘기를 다 하네.

◎ 박정호 > 국감 하다 보면 또 속 터질 일들이 많을 텐데. 건강이 상할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해오셨고.

◎ 민형배 > 안 해야 될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 박정호 > 검찰개혁도 그만큼 첨예하게, 우리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개혁을 해내야 되는 그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 민형배 > 중간에 이걸 뭐 중수청을 법무부로 가야 된다느니 전건 송치를 해야 된다느니 어쩌고저쩌고하다가 제가 잠깐 법무장관한테 아유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보니까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다 포진하고 있어요. 임은정 검사장이 그랬잖아요. 뭐 오적 어쩌고 했는데 뭐 오적이라는 표현까지는 어쨌을지 모르지만 친윤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검사들이 주요한 보직을 아직도 맡고 있다. 이건 팩트고요. 그건 저는, 임은정 검사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를 또 어디서는 뭐 왜 그 싸움하냐고 달려드냐고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오늘날 검찰개혁이 가능했겠어요? 오히려 박은정 의원님이나 임은정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는 이 검찰개혁에 보이지 않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봐요. 이것을 어떻게 잘 흡수해서 실질적인 개혁의 과정에 재료로 쓸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지. 이걸 무슨, 장관이 보니까 뭐 서신도 보내고 그랬다면서요. 제가 그 내용을 좀 봤는데 형식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어요. 형식적으로. 조금 좀 질서를 좀 잡아가자 이런 차원에서. 공직 기강 뭐 그 정도는 좀 센 것 같은데 잡아가자. 질서 있게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무슨 실질적인 내용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 박정호 > 그건 아니다.

◎ 민형배 > 사실은 그 후유증으로 지금 이 목도 자꾸 쉽게 잠기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니까 목이 쉽게 잠기잖아요.

◎ 박정호 > 네. 스트레스가 좀 엄청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 민형배 > 아 지금은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걸 끝을 봐야 되는데. 법안까지 마련해서 끝을 봐야 되는데 싶었지만.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정부가 이렇게 주도해 가도록 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디테일을 충분히 챙기는. 자료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 박정호 > 정부는.

◎ 민형배 > 정부는. 그래서 넘기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은 저희 안만 만들어서 당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범정부 TF 꾸린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몇몇 분이 참여하는 것 정도로 해서 넘긴 상태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많이 홀가분해졌습니다.

◎ 박정호 > 그래도 이제 검찰개혁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지난 정권 때도 봤지만 이 등, 중 뭐 이거. 이거 한 글자 바뀌면서. 뭐 지금은 수사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은 덜었다고 하지만 또 어디서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민형배 > 아니 아직도 지금 남은 게요, 저희들이 특위 출범하면서부터 아예 그건 못을 박았지만 보완수사권 가지고 스윽 이렇게 들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건 저는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분들은 그 대목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내부에서도 많이 싸웠거든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어떻게 기소를 하냐. 아, 천만에요. 그게 없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아니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해보지도 않아놓고. 이걸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저는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TF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 박정호 > 그렇죠. 틈을 주면 안 된다. 여지를 주면 안 된다.

◎ 민형배 > 그런데 어쨌든 저희 특위도 이제 조용히 해단을 했지만, 해단식을 했지만, 조용히 했지만. 그분들은, 위원들이나 그때 정책전문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같은 방에서 일단 계속 그 활동을 보이지 않게 뒷받침하는 체제로 그렇게 유지해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의 기구로는 해산이 됐죠.

◎ 박정호 > 해산됐지만. 그래요.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가야 되고. '타라'님이 '급하게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끈질기게 추진하세요.' 이렇게도 말씀해주셨네요.

◎ 민형배 > 네. 그런 차원에서요.

◎ 박정호 > 알겠습니다. 검찰개혁특위. 앞으로도 역할을 물밑에서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개혁은 뭐 일단은 법안이 통과가 됐고. 1년 동안 보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문제가 사법개혁 아니겠습니까?

◎ 민형배 > 아이고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 박정호 > 이번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염려가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 하세요. 사법 내란이 또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 민형배 > 그러니까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정확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대통령님 국정, 민생 살피세요. 싸움은 저희가 합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 역할 분담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이번 국감도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이 과제를 빼놓고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전제가 돼야지, 이게 가능해야 그다음에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 상황을 진단하고 밀고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내란 잔당이잖아요. 공범이고.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구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성재 장관이 더 중한데. 더 중한데. 근데 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게 사법부의 문제일까요, 특검의 문제일까요? 저는 사법의 문제, 사법부의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장전담판사가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건데 거기서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엄청 헷갈릴 거예요.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이런 분들 정도면 최상목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 정도면 그 당시의 주역들이잖아요, 주역.

◎ 박정호 > 그렇죠. 핵심.

◎ 민형배 > 그런데 누구는 구속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체포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법정 재판에 나오고. 조사받으러 나오고. 이게 뭔가 지금 사법 체계의 어느 대목엔가 뭔가 좀 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법개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박정호 > 그렇죠. 사법개혁안이 아마 이제 뭐 20일쯤에 나온다라고 민주당에서 안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 민형배 > 아, 20일에 나온답니까?

◎ 박정호 > 네. 꼼꼼하게 자세하게 사법개혁도 살펴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도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 민형배 > 지금 하고 있겠죠.

◎ 박정호 >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 민형배 > 어제 저녁에 10시쯤 돼서 국감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법사위원 한 분이, 아 내일은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겠죠, 예.

◎ 박정호 >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보면 월요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90분 동안 의원들이 질의해도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침묵 지키다가 그냥 정회 때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 민형배 > 저는 정말 그 오만함의 극치라고 봅니다.

◎ 박정호 > 오만함의 극치다.

◎ 민형배 > 예.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관행이라고 하는 건요, 언제든지 새로운 상황에서 바뀔 수 있는 게 관행이에요.

◎ 박정호 > 그렇죠.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

◎ 민형배 > 원칙이 중요하죠, 원칙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놓고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조희대를 옹호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진행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까?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특히 그냥 평소 같으면 국회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근데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어요. 이거는 국민들의 주권을 대법원장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오만함을 어제 국회에서도 그대로 보인 거예요. 대법원장이 뭡니까? 사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을 누가 결정합니까? 전체 국가체계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주권자인 시민들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이라고 하는 대법원장도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권자들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아까 제가 윤석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을 그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대통령 후보를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기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는 대법원장이니까 국회에 나와서 발언할 수 없다?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어요? 당장 내려와야 돼요. 대법원장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 박정호 > 당장 내려와야 된다.

◎ 민형배 > 제가 전부터 하던 주장인데 이러니까 자꾸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거다.

◎ 박정호 > 이례적이고 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대법원에서 벌였으니.

◎ 민형배 > 그리고 우리가 관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관행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그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대법원장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대법원장이 어디 있었어요. 아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를 파기환송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이런. 주권 침탈이에요, 사실은.

◎ 박정호 > 아 주권 침탈.

◎ 민형배 > 국민주권 침탈. 그런 경우에도 국회에 나와서 의무에요, 오히려 얘기하는 거는. 밝혀야죠. 왜 그랬는지.

◎ 박정호 >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죠.

◎ 민형배 > 예. 그게 사법부 수장의 바른 태도죠. 그런데 저는 그 법원행정처장도 조금 이상했어요.

◎ 박정호 > 천대엽 처장.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 민형배 >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장께 상황이 지금 이전의 관행을 주장하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뭐라도 국민 앞에 말씀을 하고 나가시는 것이 국회에서의 바른 태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 관행을 들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아니, 이러 이렇게 대법원장들이 나와서 국회 출석해서 발언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러니까 자꾸 사법개혁과 함께 스스로는 바꾸기 어려운, 그런 자정 역량이, 자정능력이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저는 아주, 아주 기이한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난장판 만들고.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정쟁의 소재로.

◎ 박정호 > 정쟁의 소재가 될 게 아니라 당연한 국민들의 대표 국회의원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게.

◎ 민형배 >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국회의원들 잘못하면 법원 앞에 가서, 그 법관 앞에 가서 다 국회의원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출석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누가 그걸 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법원 앞에 가서 국민의 대표들은 그렇게 하는데 국민의 대표들 대의기관 앞에 와서 대법원장이 뭔데. 주권자들을 완전히 모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오만의 극치라니까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정호 >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란 특검 포함해서 특검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 법원 판단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이제 내란 혐의 같은 경우들. 이거 대법원까지 가면 만에 하나 무죄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파기환송.

◎ 민형배 > 자,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면 법원이 아마 국민들의 지탄 때문에 못 견딜 겁니다. 왜냐하면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그걸 내란이 아니라고 하거나 무죄라고 하면, 파기환송 해서 다시 또 해봐 이렇게 하면 그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들이 중요한 원리를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든 법원이든.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면,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러면 진짜 뒤집힐 거예요. 그러면 법원 개혁이, 사법개혁이 훨씬 앞당겨질 겁니다.

◎ 박정호 >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특별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이런 장치들 꼭 마련해야 된다.

◎ 민형배 > 해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법원이 이것을 또 뭉개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 이미 대법원장이 그걸 보였잖아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런 걸 보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 박정호 > 이번에 박성재 전 장관 영장 기각한 박정호 판사도 있고.

◎ 민형배 > 거기도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국민 일반의 보편적 상식과 주권자들의 의지에 부합하는 건가. 이걸 냉정하게 성찰해보지 않으면 지금 검찰이 맞고 있는 이런 이른바 위기를, 해체 위기를, 재구조화 위기를 법원이라고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 사법 체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국민들의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자기들 것처럼 생각한다? 정말 오만한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 검찰이 저질렀던 이른바 사건 조작. 특히 정치사건 조작. 뭐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고, 사건 조작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안 되면 외부에서라도 위원회를 꾸려서 이거를 낱낱이 조사해서 정리하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부당하게 기소가 됐는가. 이거 기소할 일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조작이 돼서 됐는가,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됐어요.

◎ 박정호 > 그렇네요. 과거사 진상 조사하는 것처럼.

◎ 민형배 > 이미 그런 법안을 제출해뒀습니다. 진보당, 아니 조국혁신당, 사회혁신당, 저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해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에 관한 건데 윤석열 정권, 윤석열 검찰이 행했던 그런 법에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오남용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걸 검토해야 된다. 이 과정이, 그러니까 국정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운영 주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민생 국정을 챙기는 일이라면 정치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이런 영역을 다시 살피는 일이죠. 그런 게 하나 있고. 이것으로부터 이어져서 지금 재판,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 있는 과제들, 문제들, 이거 혁신하는 방안을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요. 입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정호 >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죠,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 민형배 > 그럼요.

◎ 박정호 >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과제, 국민들이 꼭 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자, 지금 문체위 소속이신데 문체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좀 정책 국감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어떻습니까?

◎ 민형배 >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괜찮은 평가일 수 있는데 아마 국회 전체적으로 국감장에서 보니까 누가, 어떤 기사가 그런 걸 썼던데요. 야 문체부는 조용한 정책 국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모범인 것처럼 썼던데 사실은 국감장이 그렇게 조용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 국감 잘하고 있다는 게 진짜 우리 문체위가 상임위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국감, 적어도 국감 때는 그런 게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예, 저희는 비교적 뭐.

◎ 박정호 > 비교적 정책 국감에.

◎ 민형배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되게 주제도 비슷하고 흐름도 비슷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온전하게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정호 > 그래요. 이게 워낙에 이제 다른 국감장에서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 민형배 > 뭐 법사위하고 행안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특히 법사위만 보이는 것 같은데.

◎ 박정호 > 법사위. 어제는 또 이제 과방위에서.

◎ 민형배 > 아, 과방위. 어제는 또 과방위였죠.

◎ 박정호 > 박정훈 의원의 욕설 문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고.

◎ 민형배 > 저희는 적어도 그런 건 없습니다.

◎ 박정호 > 그런 건 없다.

◎ 민형배 > 예. 아니 욕하고 그런 건 좀. 아무리 국감장이라도.

◎ 박정호 > 그러게요. 못 보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놀라시고 있는 거고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 필리버스터 개정안을 내셔가지고 이게 또 주목을 좀 받고 있고.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입틀막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평도 냈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법안이고.

◎ 민형배 >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무제한 토론이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하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현장에 있어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런데 그 무제한 토론 하는데 토론을 아무도 안 해요. 혼자 해요, 혼자. 그러니까 심할 때는 토론자 하나 남고 국힘 의원들이 모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무슨 기록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12시간, 15시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무제한 토론입니까? 즉, 의미 상실이에요. 무제한 토론의 의미 상실.

◎ 박정호 > 의미 없는 시간 보내기 아니냐, 시간 끌기 아니냐.

◎ 민형배 > 예.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이라고는 하지만 이걸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이미.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 박정호 > 아 예. 5분의 3.

◎ 민형배 > 5분의 3이 동의를 하면 중단을 시키게 돼 있어요.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해보려면 우선 참여를 시키자. 참여하지 않으면 중단시키자라고 하는 게 제가 낸 법안이에요.

◎ 박정호 > 그러니까 취지를 살려야 된다. 필리버스터 취지를.

◎ 민형배 > 살려야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말을 못 하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입틀막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말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제대로 하게 하자. 상황에 맞게 제대로 하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

◎ 박정호 > 그래요. 보면, 의장단도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이학영 부의장만 맞교대로 사회를 보더라고요.

◎ 민형배 > 그것도 저희가 이미 법안을 제출해놨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중에, 가령 아까 조희대, 지귀연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탄핵할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탄핵, 저렇게 계속 나가면 탄핵 카드가 나올 거라고 봐요. 탄핵할 수 있는데 국회직 국회의원들만 견제 장치가 없어요. 예를 들면 21대 때 제가 후반기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는데. 사실 세상이 바뀐 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핵심적인 국회의 기능 중에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법사위원장이었어요. 21대 때 법사위원장이 올리면 막고 올리면 막고. 그다음에 이걸 보내면 거부권 행사하고 보내면 거부권 행사하고 이랬잖아요. 즉, 입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법사위원장, 김도읍 위원장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안 열어. 저희가 무슨 탄핵 하려 그래도 안 열어.

◎ 박정호 > 아예. 논의가 안 됐죠.

◎ 민형배 > 무슨 특검법 하려 그래도 안 열어요. 그런데 22대에 딱 들어와서 법사위를 정청래 위원장이 맡은 순간부터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 본능, 국회의 기능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당시에 문광위에 있었는데 문광위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고인이 되신 장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회의 안 해버려요. 그리고 무슨 뭐 올라오면 상정 안 해버려요.

◎ 박정호 > 맞아요. 너무 답답했었죠.

◎ 민형배 > 그래서 그때 방송 3법 처리 못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22대 들어와가지고 최민희 위원장 하고 나서 바뀌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제가 보기에는 야만적인 행태인데 이거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부의장, 의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제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법안 내놨어요. 이미 발의해놨어요. 부의장이, 주호영 부의장이 부의장인데 필리버스터 할 때 어때요? 사회를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장하고 부의장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아니 그러려고 지금 부의장을 두 명 둔 건데 사회를 안 해버려요. 진행을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

◎ 박정호 > 제일 중요한 임무를.

◎ 민형배 > 12시간씩 계속 있어야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안도 있는데, 필리버스터는 그래서 이 법안은 입틀막이라고 하시더라도 조건과 상황에 맞게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운영해가자. 그런 차원에서 제출한 겁니다.

◎ 박정호 > 그러니까 제대로 잘 좀 하자, 이런 건데. 이번에 필리버스터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관심도도 떨어질뿐더러 의원들이 없으니.

◎ 민형배 > 아니,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걸 보고 있겠어요. 기자분들하고 그쪽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만 보고 있는 거죠.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걸 이제 중계를 보거나 아니면 방에서 일 보면서 틀어놓거나 이렇긴 한데 당번 서가면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아니 물론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시간 끌기를 24시간 지나면 중단시킬 수 있으니까. 제대로 해보자, 24시간을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제출한 겁니다.

◎ 박정호 >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최소한 국민의힘이 토론 신청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죠.

◎ 민형배 > 아니, 다 앉아 있지 않더라도 반이라도 있어야죠. 아니 안 되면 3분의 1이라도.

◎ 박정호 > 조를 짜가지고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 민형배 > 그렇죠. 민주당은 그래서 그렇게 조를 짜서 앉아 있습니다.

◎ 박정호 >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하 참.

◎ 민형배 > 그 얘기를 듣고 있으려면, 사실은요 복장 터져가지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면. 보셨잖아요, 가끔. 자기 자료 보거나, 보다가 하도 어처구니없어서 한마디 하거나, 자기 자료 보거나 이러거든요.

◎ 박정호 > 참 힘듭니다.

◎ 민형배 >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답게 하자는 거예요.

◎ 박정호 > 예.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답게 하자. 이런 거. 이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이 원래는 이거 비쟁점 법안,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 민형배 >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 박정호 > 예. 일단은 안 하고 이제 합의가 됐죠.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되긴 했는데.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아니 그러면 뭐 이거 했으면 어떻게, 국회의장단, 뭐 주호영 부의장이 또 사회 안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 민형배 > 말이 그랬지 저는 그건 뭐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정호 > 네. 불가능한 얘기,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에 의원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민형배 > 아 이건 좀 비밀인데.

◎ 박정호 > 예. 아 비밀. 아유 비밀 좋습니다. 좀 밝혀주십시오.

◎ 민형배 > 가능하면 뭔가 나대지 않으려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정말 조용히 책 한두 권 읽고 정말 조용히 지냈습니다.

◎ 박정호 > 아, 그래요? 조용히.

◎ 민형배 > 후원자들, 후원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전화 좀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물론 당연히 시장도 가보고 현장을 가보고 지역아동센터도 가보고 했는데. 가면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 박정호 > 애를 쓰셨다.

◎ 민형배 > 그리고 이제 또 컨디션도 별로 안 좋아서 좀 쉬기도 하고.

◎ 박정호 >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좀 조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오히려 연휴 때는 조금 조용히 또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 민형배 > 우리 이 핫스팟의 센스가, 감각이 너무. 하긴 기자시니까.

◎ 박정호 > 예. 그래서 내년 또 지방선거에 대비한 또 고심과 고민을 또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 민형배 > 대개 평소 같으면 그런 준비 활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은 아직 뭐 공식적으로 출마하겠다고도 안 했지만, 그 작업은 좀 했습니다. 뭘 준비해야 제대로 그 단체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두고 그 공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살피는 일은 하고 있는데 다른 일은 지금 하여튼 광주의 내년 선거 상황이 제가 지금 뭐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야지 지금 뭐 그 이전 한 3~4개월 동안 나온 여론조사 결과 그것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 박정호 > 네.

◎ 민형배 > 뭐 하여튼 나대지 않는 게 좋다.

◎ 박정호 > 조용히.

◎ 민형배 > 조용히, 치밀하게, 내밀하게 준비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행보라고 읽힐만한 일을 가능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 박정호 > 일단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뭐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권유를 또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지역 민심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주의 민심.

◎ 민형배 > 아 참 이거 무섭죠. 저는 국회에 오기 전부터 이제 이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을 쭉 이렇게 봤잖아요. 저는 정치가,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그런 말씀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와 노무현 대통령 이후가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크게 변했는데 그 크게 변한 것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주권자 정치. 제 표현으로 하자면 주권자 정치가 성장해서 어느 정도 정립되는 단계가 왔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쓰던 표현으로 하자면, 대표 시절에 쓰던 표현으로 하자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이 말을 저는 구청장 할 때부터 주권자 정치 또는 시민 정치라는 말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뭔가를 자기가 막 똑똑해서 잘나서 막 결정해 가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이른바, 그러니까 국민주권 정부라고 왜 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민이 대통령이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가 슬로건이었어요. 제가 당시에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수첩에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한쪽에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호시우행.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뭐 지기추상 대인춘풍. 이런 것들이 써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직자의 자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자세는 기본이 뭐냐 하면 주권자를 승인하는,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자의 존재를. 그런데 그게 점점 성장을 해서 이재명식 정치, 이재명 정치, 이재명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부터는 DJ가 앞에서, 반 발짝 앞에서 끌고 가라고 했던 것 하고 완전히 바뀐, 반 발짝 뒤에서 밀고 가라, 이제부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즉, 정치의 주체가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에요.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하지만 그 리더의 방향과 뜻은, 내용은 늘 주권자들, 시민들이 밀고 가는 방향이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어긋나는 순간 그 정치인은 상처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광주에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시민들이 다 알고 판단하고 있고 그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 시민들의 뜻이 뭐지? 저 시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어떤 시정이나 어떤 국정이, 어떤 의정활동이 필요하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는 게 맞지. 제가 지금 잘난 척해가면서 뭣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순간. 사실은 제가 보이지 않게 뭐 광주에 가는 그런 거를 여기저기 특히 무슨 데이터센터 기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회 안에서. 그쪽 관계자들 모셔서 얘기도 듣고, 뭐 기아차나 이런 쪽하고도 상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밖으로는 한 번도 그거를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치를 하는 주체가 정치의 주체가 주권자들이에요. 국민들, 아니 그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즉,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걸 잊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요, 정치인들이, 죄송한 말씀인데 정치인들이 딱 당선되고 나면 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국민들한테.

◎ 박정호 > 맞아요. 계속 나오죠.

◎ 민형배 >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야, 당선시켜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시킨 대로 할 것처럼,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것처럼 하다가 당선되고 나면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야라는 항의거든요, 그 말이.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미 정치판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의도 안에 갇히는 순간 이거를 놓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롱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는 운도 따라야 되고 뭐 자기 지역구가 좋기도 해야 되고 뭐 당시 지도부하고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내년 지방선거에 관해서 뭐라 뭐라 하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박정호 > 지금 근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용히, 지금 우리.

◎ 민형배 > 준비는 잘하고 있어야죠.

◎ 박정호 > 우리 시민들의 뜻을, 그 뜻이 뭔지.

◎ 민형배 > 살피고.

◎ 박정호 > 살피고. 준비는 잘하고 계시네요. 이제 지금 딱 시대에 맞는 리더십.

◎ 민형배 > 제 방식, 제 나름으로는. 하하하. 제 나름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죠.

◎ 박정호 >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 광주 시장 준비도 하고 있다.

◎ 민형배 >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할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 박정호 > 아직 아니고 계속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파악하고 있다.

◎ 민형배 > 어, 파악해보니까요, 제가 들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러니까 이번 추석 지나면서 들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보는 분마다 대개, 추석 전이나 추석 간에나 보는 분마다, 특히 뭐 식당 같은 데 이런 데서 보면 시장 나오세요? 시장 나오죠? 시장 나오세요. 이런 세 가지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한쪽에서는 광주의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다른 건 제법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걱정되는 게, 시민들의 걱정이 뭐냐 하면, 야 광주도 이제 좀 잘 먹고 잘살아보자. 표현이 좀 세속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그렇게 기여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도 좀 이른바 풍요로운 도시를 한번 좀 만들어보기 위해서 좀 뭐 잘 좀 해봐, 정치가. 이런 요구가 딱. 저는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떻게 생산 기반을 확충할 거냐. 즉, 경제적 부가가치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게 지금 제일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갈까 고민을 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는 특히 자주 그러시잖아요. 호남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저는 이게 광주와 호남의 기회라고 봅니다. 이 지금, 이 정권, 이 시기에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그런 정도로 일단. 예.

◎ 박정호 >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 '사장'님께서 '맞는 말씀만 하시네요.' 이렇게도 댓글을 주셨고. 'HY'님도 '시민 뜻대로, 또 현장 가까이.' 뭐 이렇게도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 민형배 > 오? 그거는 저를 아시는 분인데요. 제 슬로건입니다. 명함에 파져 있는 슬로건이 그겁니다. 늘 시민 가까이, 더 현장 깊숙이.

◎ 박정호 > 그러니까요. 그 뜻을 이제 알고 계신 분이 또 보시고 댓글을 주신 것 같은데. 자, 이제 광주에서의 행보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지방선거 앞두고 나오고 있지만 조국혁신당, 호남에서는 경쟁을 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 민형배 > 하. 이거 참 어디까지 제가 공개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어려운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이.

◎ 박정호 > 아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민형배 > 이미 광주에서의 지지율을 보면 현저하게, 이전 총선 때하고는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 박정호 > 그래요?

◎ 민형배 > 제가 보기에 조국혁신당은, 남의 당 얘기를 제가 뭐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도 지난번 조국혁신당이 처음 시작하던, 출범하던.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직전이었잖아요. 그때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완전히 바뀌었는지 조금 바뀌는지. 그때 당시의 민주당 관계, 다른 당과의 관계하고 지금 그대로인지 조금 바뀌었는지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야 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국혁신당이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뭐 내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한 방송사의 기자하고, 그러니까 박정호 기자님 같은 분하고, 제가 그 방송 기자분하고 내년 담양군수 선거는 어느 당 후보가 이길까? 예. 조금 걸었습니다. 몇만 원. 서로. 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쪽에서 이제 하자고 그래서 오케이했는데. 저는 상황은, 정치 상황은 늘 바뀌고 있고 그 바뀌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호응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도태된다.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자기 점검을 아주 치열하게 치밀하게 해봐야 된다. 제가 어느 편이 될 거라고 얘기했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저는, 조국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되게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른바 범여권이라고 얘기되는, 이른바 범개혁세력, 범민주 개혁 세력이라고 얘기되는.

◎ 박정호 > 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 민형배 > 국힘을 제외한 이 세력의 기본적인 전제는, 저는 총선 직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지지 않았다고 봐요. 기본적인 전제는. 그거는 뭐냐 하면 연합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 번 돌이켜 보시면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하면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병립형으로 갈 거냐, 연동형으로 갈 거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동형이었고. 뭐, 그 이유를 당시 대표께도 설명도 해드리고 뭐 한 적이 있고 제 나름대로는 이전의 30년 치 선거 통계를 한번 쫙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리서치를 오래 했던 사람이니까 쭉 분석을 해봤어요. 그때 만약에요, 만약에 병립형을 갔다고 하면, 생각해보십시오. 처음에 민주당은 다들 병립형으로 가야 민주당이 1당 되고 과반 얻는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막 진짜 저러다 망하는데 하면서, 진짜 큰일 나는데 하면서 조바심 냈던 게 정말 기억이 새로운데요. 그때 연동형을 선택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처음에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이러다가 쭉 검토를 한 다음에 결국 연동형으로 결론 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기본 틀이 연합 정치였어요. 진보 개혁 진영의 연합 정치. 그랬잖아요? 지금 그 틀이 크게 저는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지금 집권한 민주당도 그 틀을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는 앞으로도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한 걸음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지금 정당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선거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대목을 빨리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양당 정치라고 얘기되는 이 대통령 중심의 양당 정치가 주는, 어제 과방위나 그제 법사위 같은 이 상황과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다 알거든요. 문제는 자기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고 모두의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합의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실행할 거냐,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금쯤 그런 고민에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그다음 문제에요. 그러기에는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후보 전술을 모두 구사하는 게 좋을 거냐, 아니면 특정 단위로 하는 게 좋을 거냐, 아니면 이른바 선거 연합 체제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동해보는 게 좋을 거냐, 이런 고민을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금쯤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정호 > 네. 그러니까 그 출발점, 시작은 호남에서의 조국혁신당의 지지세,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고민이 더 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민형배 > 그 틀을, 그 틀을 호남만 빼놓고 볼 수가 전혀 없고 전체적으로 정치 구조 상황하에서 호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 왜, 변증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그 어떤 부분도 전체의 흐름 속에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는 거고 모든 것은 상호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그 부분만 떼 놓고 보는 것은 절대로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 박정호 > 전체적인 고민의 시점이다. 조국혁신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 꽃 얘기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또 개혁에 대해서도 말씀을 쭉 해봤는데요. 꽃을 달고 오늘 오신.

◎ 민형배 > 이거 향기도 오늘 괜찮대요.

◎ 박정호 > 아 향기. 아 그렇네요. 아 저는 방송하면서 꽃향기를 맡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하하. 이런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형배 > 제가 이 시간 맞추느라고 그 뒤풀이하는 거는 못 하고 왔거든요.

◎ 박정호 > 못 하고 달려오셨군요.

◎ 민형배 > 못 하고 왔는데. 그냥 꽃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보좌진이 이거 얼른 빼려 그래서, 야 오늘은 두자. 내가 오늘은 안 달던 배지도 달았잖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국회에서 주는 상은 받는다.

◎ 박정호 > 네. 아유 그럼요. 중요한 상입니다.

◎ 민형배 > 근데 그게 진짜로 뭐 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이런 데서 22년부터 계속 저한테 줬어요. 근데 그 자리는 꼭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주는, 국회가 주는 상이어서. 저는 또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달고 들어왔네요.

◎ 박정호 > 네. 꽃과 또 함께한 방송. 뜻깊고 오늘 말씀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못다 한 말씀 있으면 시청자분들께 잠깐 하시고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 민형배 > 아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급하게 이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봐도 그렇고 제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일하면서도 그랬는데 저도 사실은 좀 급했거든요. 그런데 만사 불여튼튼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만히 봐보시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순간에 정확하게 딱딱 짚어서 국무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혹은 수보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제가 그런 걸 거예요. 국회에서 증언을 제대로 안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용납 안 된다. 단순히 조희대만 겨냥해서 그랬겠어요?

◎ 박정호 > 그러니까요. 조희대, 딱 당장 떠오르는 건 조희대인데.

◎ 민형배 >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걸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때 이런 말이 공직사회 전체에, 그리고 정치권 전체에. 그리고 조희대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메시지를 쫙 내는 거예요.

◎ 박정호 > 딱 필요한 메시지를.

◎ 민형배 >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어쨌든 잘 뽑아놨으니까, 조금, 조금 차분하게.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그 반드시 몰아쳐야 되는, 폭풍처럼 몰아쳐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런 영역은 당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가고. 또 전체적으로 좀 차분하게 쫙 보면서 정밀하게 검토해야 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몰아치기만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게 시원한 것 같지만 그러다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저는 검찰개혁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먼저 큰 가닥을 추리고 그다음에 디테일을 정리해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정부, 범정부 TF에서 구상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 박정호 > 예. 꼼꼼하고 세밀하게 개혁 작업을 해나간다.

◎ 민형배 > 그러나 멀리 보게.

◎ 박정호 > 예. 멀리 보게 나아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 민형배 > 고맙습니다.

◎ 박정호 > 고맙습니다 의원님.

◎ 민형배 > 네. 고맙습니다.

◎ 박정호 > 네. 감사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 내용 인용할 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