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되기도 전 일인데…野, '자연인'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에 총력

野 국감 종료되는 대로 '李 방탄 입법' 총력
'징역형 이화영' 법사위 청문회 불러내
이재명 대표 연루 '불법 대북 송금' 변호도
"사법리스크 현실시 '역풍' 돌아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게 징역 3년을 구형받자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이 대표 1심 선고 시점을 앞두고 야권 내부에서 '11월 위기론'까지 제기되자 화살을 현 정부로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내 모든 총력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대표가 아닌 '자연인 이재명' 시절에 당무와 무관하게 저지른 일로 여야 대치를 극한까지 몰고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사당화'가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11월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는 무관하게, 각종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문제삼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당 차원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여원 국고 반환 여부도 달려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30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는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15일)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25일)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다급해진' 이 대표의 메시지는 강해지고 있다. 그는 이날 인천 강화우체국 앞에서 열린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고 했다.

또 "말해도 안되면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도중에 끌어내린다'는 발언을 놓고 현 정부에 대한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은유적으로 거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감이 종료되는대로 '이재명 방탄 입법'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 왜곡죄와 '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 평정 유죄비율 반영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법 왜곡죄는 검사 등이 증거은닉 등을 통해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찰의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표적수사 금지법과 검찰청 폐지가 핵심인 검찰개혁 법안도 추진 목록에 포함돼 있다. 본격적으로 검찰과의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이자 1심에서 이미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불러 '검찰이 자신을 회유·협박했다'는 '변론의 기회'를 주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의 진술 압박 내용을 말하는 이 전 부지사의 옥중 비망록을 약 6분간 낭독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일방적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이화영 증인 힘내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 피고인의 변호인의 역할을 한 셈이다.

원내대표면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국회 검사 탄핵청문회에서 폭로한 검찰의 진술 조작과 회유·협박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가정을 전제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야권 안팎에선 이들의 행태가 중도층을 멀어지게 할 가능성에 염려를 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비호하는 이 대표의 범죄가 '당대표'가 아닌 '자연인 이재명' 당시 벌어진 일인데다 당무 집행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도 아닌데, 당 전체가 혼연일체가 된 듯한 모습으로 방어에 나서는 게 원내 1당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실제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김건희 리스크' 등 연이은 정부·여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케이스탯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4사가 공동으로 지난달 23~25일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NBS 전국지표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민주당은 26%, 국민의힘 2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이냐"라며 ""민주당은 부디 도돌이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앞서간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심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가 잘해서 (유권자들이) 찍어준 게 아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에는 민주당 사당화에 대한 역풍도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