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리모 해외 원정출산도 불법화…성소수자 반발

이탈리아가 해외 대리모 원정 출산을 불법화하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과 100만유로(약 14억8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르자 멜로니 내각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여성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비판론자들은 성소수자(LGBTQ+) 가족을 타깃으로 한 또 하나의 단속조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원은 16일(현지시간)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찬성 84표, 반대 58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극우 이탈리아형제들(Fdl)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탈리아 국민이 미국, 캐나다 등 대리모 출산이 합법인 국가에 가서 원정 출산을 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는 2004년부터 대리모 제도를 불법으로 금지해왔다.

현지에서는 새 법안이 LGBTQ+를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쏟아진다. NYT는 "대리모 제도는 이미 이탈리아에서 불법"이라며 "멜로니 내각이 동성애자에 대한 강경노선을 취했다. 이제 동성애자 아버지가 아이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탈리에서 대리모 출산을 택하는 상당수 부부는 이성애자들로 파악되지만 결국 신고 과정에서 동성애자 커플이 주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탈리아는 유럽내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기도 하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LGBTQ+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지난해 하원에서 논의됐을 때부터 반발해왔다. 이날 상원 앞에서 반대 시위에 참석한 LGBTQ+ 활동가들과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중세적"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범죄자가 아니라 부모"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해당 법이 동성애 혐오적이거나 LGBTQ 커뮤니티를 특별히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성을 착취하는 대리모 출산을 막음으로써 여성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엘레나 무멜리 상원의원은 대리모 출산이 일종의 '아동 거래'라며 "슈퍼마켓에서 아이를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멜로니 총리 역시 앞서 대리모 출산에 대해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다만 NYT는 해당 법안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법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론상으로는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가족을 누구나 신고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돼있으나, 실제 신고로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대리모 출산인 합법인 해외에서 발생한 일을 불법으로 문제 삼는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외교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대리모 출산을 통해 태어나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해당 법안이 일종의 낙인을 찍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성운동의 일원인 알레산드라 마이오리오는 "이런 사람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WP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대리모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촉구해왔으나, 이와 동시에 대리모 출산을 택한 동성부모도 자녀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