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법 개정안 12일 본회의 처리 방침 채상병·김건희 특검법도 검토 중 “본회의 직전 결정” 與 “관행 아냐” 반발…처리 시 추석 연휴 필리버스터 예고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직전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석 민심 밥상 화두도 ‘투 트랙’으로 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법의 이번 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앞서 정기국회 전부터 지역화폐법을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셋째 주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민생’을 앞세워 당론 법안을 통과시켜 추석 밥상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간판 사업이기도 하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두 법안이 지역화폐법과 같은 날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선거법은 오는 10월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연일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순직 해병 수사외압 개입, 22대 총선 개입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음은 이미 확인됐다”며 “특검이 유일한 답이다.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두 특검법이 동시에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12일 법안 상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법안을 하나만 상정하자고 (우 의장에게) 요청할지, 2개를 요청할지 (당 차원 의견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12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정해진 방침을 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일 본회의에 지역화폐법이나 두 특검법이 오를 경우 국민의힘이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기간 법안 상정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 시 원래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양당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 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일절 없었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두 특검법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