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이 가볍게 쓸 말인지 의문..국민이 판단할 것"

민주당,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쿠데타' 규정하며 '한동훈 탄핵' 거론
한동훈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 수사해서 국민 보호하겠다는 게 탄핵 사유?"
"'이재명 대표 수사=보복 프레임'? 구조적으로 안 맞아..친문 성향 경찰에서도 수사 계속해와"
"이재명 수사, 일반적인 형사사건..한국의 사법시스템이 적절한 결과 투명하게 낼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탄핵’에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쓸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무부 장관 탄핵 문제를 조만간 의원총회에 공식 안건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다’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당 일각에선 한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돌아가면서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 지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탄핵 카드까지 내걸면서 정치권에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압박·협박하는 모양새다. 이에 굴하지 말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는 질의에 “오랫동안 지난 정부에서 편향성을 의심받은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수사)이 늦어진 것”이라며 “사건을 지금 와서 (수사)한다는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구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적절한 결과를 투명하게 낼 것이고, 당사자는 그 시스템 안에서 방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