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만학도들에게 한 약속 지켰다…평생교육시설에 정부지원 강화

재정지원, 지방세 면제 등 관련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 총리 지난 2월 청암중고 졸업식서 "정규학교와 격차 해소"

한덕수국무총리가 지난 2월 16일 오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서울 노원구 청암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해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2월 16일 '학평' 중 하나인 청암중·고교(서울 중계동 소재) 졸업식에 참석해 만학도를 격려하면서 "학평 교직원의 처우와 학교 운영비를 대폭 개선해서 정규학교와 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이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추가됨으로써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강화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그동안 추진단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첫 결과물로서 관련 법령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총리가 찾았던 청암중고도 교육과정 등은 일반 학교와 같고, 학생 대다수는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가 늦깎이 학생이 된 어르신들이다. 졸업생 평균연령은 약 70세다.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세부 지원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 학교에 비해 낮은 편이고, 학교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학교의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역시 학평의 경우 50%만 감면돼 학령기 학생과는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시설이나 학습용 설비와 기구 마련 등 교육환경 개선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번 재정지원 강화 조치로 학평의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안정화되면, 교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높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