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감 포문 열려…김건희 의혹 등 두고 여야 맞대결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국정감사
野 "모든 상임위에서 끝까지 추궁"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17개 상임위는 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11월1일까지 국감을 치른다. 국감 첫날 야권은 김건희 여사 관련 국정농단 의혹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7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가진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고 국정 감시·견제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시원함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비롯해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전체 상임위에서 모든 의원이 끝까지 추궁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역공에 안간힘을 썼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 첫날임에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시간 대부분을 이 대표에 대한 공격에 할애했다. 전날 이 대표가 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발언을 두고 추 원내대표는 "탄핵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여당 역시도 정부에 대한 견제에 나설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한 대표는 "(국감은) 국민 삶을 개선할 실질적 방안을 내놓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방향, 부족한 것은 국민의 대표가 지적하면서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야권은 김 여사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행정안전위에서는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교육위에서는 논문 표절 의혹, 국토교통위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은 법사위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지적하고, 행안위에서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지난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순방 의혹,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논란 등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국감과 관련해 야당의 기대와 달리 핵심 증인들의 출석 거부나 증언 거부 등으로 인해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들의 출석 거부나 증언 거부 불성실 답변 등과 관련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동행명령이나 고발 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차제에 증인 출석 강제 규정이나 징벌 조항 등도 도입하는 식의 입법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