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덮친 민노총 택배노조 집회...어린이집 소음 피해 ‘하소연’

현행 집시법엔 유치원‧초·중·고교 시위 제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제외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쿠팡 어린이집 앞에서 택배노조가 집회를 하고 있다.ⓒ독자제공

지난달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에 노조를 세운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집회 현장이 쿠팡 직장 어린이집 앞까지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선릉역 4번 출구 인근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CLS)가 있는 HJ타워 앞에서는 민주노총 택배노조원 10여명이 모여 집회를 벌였다.

노조 측은 “CLS는 쿠팡 택배 분당지회 창립을 전후해 용인3캠프와 계약하는 대리점 택배기사 4명을 사실상 해고한 데 이어 20명 가까운 조합원을 '클렌징' 하겠다고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CLS가 대리점에 택배 기사가 달성하기 어려운 배송 업무 수행률을 제시하고 이에 미달하면 배달 구역을 회수하는 이른바 '클렌징' 제도로 압박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집회에 대해 HJ타워 인근 한 어린이집 교사는 “집회 소음에 대비해 자장가 볼륨을 평소보다 키웠는데도 아이들이 낮잠에서 깬 적이 있다”며 “어린이집 앞 대로변을 장악하면 아이들 산책 같은 야외 프로그램 운영도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HJ타워 건물 3층만 해도 쿠팡 직원 자녀 30여명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과격한 노조 시위 현장에 노출됐는데도 어린이집 앞에서 집회가 가능한 이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집시법 8조에는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제외돼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민노총 택배노조는 CLS가 독립 사업자인 택배위탁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계약 해지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택배기사 가족상까지 동원해 허위주장과 불법선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을 볼모로 허위주장과 영업 방해 행위 등을 지속한다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