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의료대란 올해 안에 안 끝날 듯…의대 정상화가 우선"

복지부 산하기관장들, "필수의료 지원 하락 등 어려움 예상"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서 비롯된 현재의 의료대란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국회방송]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사 부족 현상과 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언제쯤 의료대란이 해소될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예측이 어렵다"고 답했다. 주 원장은 "내년에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들(다른 기관들도) 비슷하게 예상한다"고 전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원장도 같은 질문을 받고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히 내과와 외과 같은 필수의료 지원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와보니 개인적으로 공공의료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도 개선과 동시에 인원(의대 정원)이 늘어 합리적인 제도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묻자 이 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 수가 증원된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신규 의사로 배출될 때 그 자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당장 내년에 의사 국가시험을 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백 의원의 질문에 "의과대학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원서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배 원장은 "수험생 기준이 의료법상 6개월 이내 졸업이 확실한 학생,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 대상이 된다"며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수험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 정책대로라면 6년 뒤 (국시) 수험생이 1500~2000명 증가할 텐데, 시험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배 원장은 "2021년에도 의대 증원 문제로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 2700여명이 다음 해 뒤늦게 국시를 치른 경험이 있다"며 "이미 학기가 많이 지난 상태이지만 학생들이 몇 명이나 졸업할 수 있을지 먼저 결정되면 바로 (시험을 볼) 방법을 찾아보겠다. 시험 때문에 의료인력 배출이 안 되거나 질적으로 하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