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북구갑)이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맨홀은 일반 구역에 313만4천266개소, 집중강우중점관리 구역에 32만3천568개소 등 총 345만6천834개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6월 기준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일반 구역 5.2%, 집중강우중점관리 구역 19.4% 등으로 총 6.6%에 불과했다.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설치율이 답보 상태나 다름없는 것이다.

지역별 설치율을 살펴보면 세종과 대전이 각각 0.4%, 광주가 0.5%, 충북과 대구가 각각 1.0% 등 수치로 매우 저조했다.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제주로 61.4%였고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10% 미만의 설치율을 보였다.

집중강우중점관리 구역으로 한정해 설치율을 살펴보면 인천과 전북은 아예 설치한 곳이 없어 0%로 집계됐다. 심지어 울산은 집중강우중점관리 구역 설정도 하지 않았다. 이 외 세종이 0.3%, 대구도 1.0% 등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우재준 의원실 측은 "시설 설치를 지자체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에 의지하고 있어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고로 일부 보조(광역시 30%, 일반 시·군·구 60%)를 하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이 편성돼야 매칭이 되는 만큼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 속도에도 차이가 나는 여건이다.

표준화된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규정도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별로 15만원~160만원 등으로 설치 비용이 제각각인 데다 표준디자인이나 안전강도 등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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