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지도부 미래 생각해 핵미사일 개발·도발 멈춰야"

"도발 지속시 번영은 고사하고
체제 안전 유지 어려움만 가중"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지속할 경우 "번영은 고사하고 아마 체제 안전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만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북한의 핵 위협과 무력 도발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과 같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도발 행위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 미래를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3D' 접근법에 따라, 일체의 북한 도발을 불용하는 억지(deterrence)에 기초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단념(dissuasion)시켜 외교(diplomacy)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이 '신뢰 회복'에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에 따뜻한 온기가 돌던 때도 있었지만 번번이 상황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며 "악순환의 근본 원인이 서로의 '신뢰 결핍'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남북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꾸준한 대화를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남북 간 모든 현안은 결국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며 "취임 이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의 대화라도 북한이 원하면 나갈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적대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역대 정부가 그래왔듯이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권 장관은 북한의 '입장 변화'를 단기간 내 기대하기 어렵다며 원칙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 예측하기로는 아마 당분간 북한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쉽사리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초조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원칙으로 정한 부분을 지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