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 10%이하에 감산비율 강화 추진

하위10%이하 평가자에 감산비율 20%→30%

국회에서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조정식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선출직 공직자 중 하위10%이하 평가자에 대한 감산비율을 20%에서 30%로 강화하는 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밝혔다. 

장윤미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며 “현재 하위 20%를 대상으로 하는 감산 범위는 유지하지만, 감산 비율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위 10% 이하는 감산비율을 30%로 강화하고, 10% 이상은 현행과 같이 20%를 감산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현행 당헌·당규에선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에게만 20% 감산한다.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은 한병도 의원은 당초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시했던 안에 비해 감산 범위와 비율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거기에 제시됐던 구체적인 비율은 검토하지 않았고 오늘 위원들 전체 토의 과정에서 새로 놓고 논의했다”며 “무엇이 적합할지 치열한 토의 결과 이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경선 득표 감산 대상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경선 득표 감산율 적용 폭도 최대 4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한 의원은 “후보 검증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정보공개와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홍보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선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과 경선 감산 패널티 강화에 대한 총선기획단의 의견은 향후 당 최고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