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의혹 관련,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잠정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대립하자,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0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1월11일자 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종결한 뒤 판결문을 쓸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잠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대립하자,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의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1명이 교체됐고, 새로 꾸려진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매매업소 단속나간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대화 녹음·현장 촬영…대법 "증거능력 인정" - 아
- 처음 보는 이들끼리 춤추고 부킹까지…갈 곳 없는 어르신 핫플레이스[르포][한일 비교]⑥ - 아시
- 대형견 입마개 논쟁하다 "딸들도 묶어 다녀라"…유튜버 실언 - 아시아경제
- 손흥민 父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피소…"시대 변화 못 읽은 점 반성" - 아시아경제
- 한 달 만에 복귀한 강형욱 "제 마음도 많이 다쳐…기업인 삶 접을 것" - 아시아경제
-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 아시아경제
- "탕수육은 젤리처럼 굳고 면발은 엉겨붙고"…백종원 믿은 고객 '허탈' - 아시아경제
- "나의 여신님", "안아주고 싶다"…교총 회장이 제자에 보낸 편지 추가공개 - 아시아경제
- 110억에 '아리팍' 펜트하우스 산 주인공은 '뮤지컬 톱스타' 홍광호 - 아시아경제
- 에어컨 주변에 시커먼 게 덕지덕지…인천행 비행기 내부 사진에 '경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