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5년도 정원 논의 요구… 의사인력 추계위원 추천 안 해"

의협·전의비·전의교협·의대협회·대한의학회 공동 입장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불가능할 시 의사인력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대한의학회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는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합니다. 그러니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하여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10월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으며 2026년부터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정원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며 "의료붕괴와 교육파탄을 막으려면 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하여 의제의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 의과대학의 휴학 승인이 정당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도 했다. 의협과 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는 공동명의 입장문에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아울러 교육부의 부당한 현장 감사와 엄중 문책 방침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양질의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부처이지, 엉터리 부실 교육을 하도록 강요하는 부처가 아니"라며 "교과과정 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진급시키는 대학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을 따른 의대를 감사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서울의대의 옳은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는 협박성 조치 예고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교육부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 이날 오후부터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