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박찬제 2022. 10. 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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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관련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6∼2018년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대가로 이들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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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수수 혐의 적용..경찰 기소의견, 두산 압수수색 등 근거로 기소
지난달 네이버, 차병원 등도 압수수색..관련자들 추가 기소 가능성 나와
경찰, 기소 의견으로 두산·이재명 함께 송치..조만간 검찰 수사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관련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을 벌이고 있어 추후 관련자들의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 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6∼2018년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대가로 이들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받는 등의 특혜를 성남시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중이다.


성남시는 두산그룹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면서 두산건설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14.5%에서 10%로 줄여줬다. 두산건설은 용도가 바뀐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세웠는데, 현재 이 부지의 가치는 매입가 대비 수십배 이상 뛰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은 우선 지난달 13일 경찰이 A 씨와 B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지난달 16일 두산건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근거로 혐의가 특정된 이들 2명을 먼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네이버와 차병원 등 당초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다른 후원기업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인 만큼, 수사 경과에 따라 다른 기업 관련자들도 기소될 수 있다.


특히 경찰이 A씨 등과 함께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의 이번에 이뤄진 '성남FC 의혹' 기소는 최초 고발 시점인 2018년으로부터 4년 만이다. 아울러 올해 1월 불거진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이 이후 8개월 만이기도 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이 사건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성남지청 수사팀은 사건을 다시 살펴본 결과,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상부에 요청했으나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


당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이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때 박은정 전 지청장이 수사팀 의견을 묵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박 전 지청장은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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