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17일 '김여사 도이치 의혹' 처분…내부 회의 열어 막바지 법리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의 결론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내부 검토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으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사건 개요와 처분 방향 설명…반대 역할 검사들이 논리 허점 지적하는 방식 진행
수사심의위 소집하면 검찰총장 수사 지휘 논란 발생…외부 위원들이 법리적 쟁점 모두 파악 어려워
회의 내용 바탕으로 내부 검토 마무리…수사팀, 김 여사 불기소에 무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의 결론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내부 검토 회의를 열었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이르면 오는 1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4차장 검사와 수사팀 외 증권·금융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부장·부부장·평검사 등 15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수사팀이 사건 개요와 처분 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반대 역할을 맡은 검사들이 논리의 허점이나 의문이 드는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사 결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수사 실무 경험이 많은 차장·부장·부부장 검사들뿐 아니라 일선 평검사들도 회의에 참여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외부 위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주가조작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 전문성을 갖춘 검찰 내부 인력을 동원해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으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인사들 명태균 고소하면 명예훼손 혐의 수사 시작…정치자금법·뇌물죄 적용 여지" [법조계에
- "문다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제출하면…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실형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
- "검찰 소환에 상습적 불응 야당, 불출석 사유 밝힌 검사에 동행명령장 발부? 망신주기" [법조계에
-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11월, 이재명
- "제시, 가해자 신분 알면서도 거짓말 했다면 범인도피죄 처벌 가능"[디케의 눈물 303]
- 與, '돈봉투 살포' 윤관석 징역형에 "민주당, 쩐당대회 진실 고백하라"
- 정진석 "윤 대통령, 명태균이 경선 룰 간섭해 매몰차게 끊었다"
- 주진우 "5월 29일 산 연어로 6월 18일에 술파티를?…이재명, 거짓은 그만"
- 15세 이용가에 이 내용이?…독자들도 놀라는 수위 [아슬아슬 웹툰·웹소설①]
- ‘이강인 인종차별’ PSG 팬, 서포터스 그룹서 영구 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