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금액 실제보다 훨씬 커…조사 제대로 안돼” [2024 국감]

김한나 2024. 10. 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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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추산한 티메프 미정산 금액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재봉 의원의 티메프 미정산 금액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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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추산한 티메프 미정산 금액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재봉 의원의 티메프 미정산 금액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금 추정하셨던 1조3000억이라는 금액도 과연 맞느냐에 대한 반문부터 드린다”며 “위메프하고 티몬의 회생 신청 개시 결정분에들어가 있는 신청 금액 자체가 1조7000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금 이 사태는 큐텐그룹과 위시, AK몰, 인터파크커머스 등 이런 몰들이 다 포함인데 과연 이걸 다 합산해서 통계를 낸 건지, 그렇다면 피해 금액은 당연히 훨씬 커질 텐데 그것조차 조사가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또 “현금 유동성을 이미 풀었다고 언론에서는 계속 1조6000억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제 저희는 전혀 현장에서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의 실제 지원이 이뤄진 금융 혜택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까지 정부가 준비한 1395명 이외 나머지 분들은 사실 아무 대책이 없다”면서 “사실 최대치로 쳐도 2000명 정도에 대한 대책일 뿐이고 나머지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메프 미정산금액은 총 1조 3000억원, 피해업체수는 약 4만8000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미정산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는 90% 내외인 것으로 추산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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