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닭 쫓던 개' 신세 된 박상용이 변호사한테 애걸복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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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박상용 검사의 이른바 '회유 및 조작 수사 정황' 녹취 파일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결론을 정해 놓은 기획 수사"로 규정했다.
이어 그는 "검사가 변호사에게 '도와달라, 읍소한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현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상부의 강력한 기소 지시를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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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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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최근 공개된 박상용 검사 녹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
| ⓒ 오마이TV |
양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결론을 정해 놓은 기획 수사"로 규정했다. 그는 "정상적인 수사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건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결정을 먼저 내려놓고 이에 필요한 진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변호사에게 전화해 '읍소'하는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참으로 비루하고 쪽팔린 일"이라며 비판했다.
박 검사 측은 녹취 내용이 맥락상 왜곡되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양 의원은 당시의 시간대별 상황을 근거로 이를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그는 "2023년 5월 이 전 부지사가 자백 취지의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구체적인 진술 단계에서 태도를 바꾸자, 다급해진 박 검사가 변호사에게 전화해 협조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거다. 박상용이 이화영을 막 쫓아서 자백까지 받아냈는데, 이화영이 (부인하며) 지붕으로 올라가 버린 거다.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변호사한테 애걸복걸하는 형국이다."
이어 그는 "검사가 변호사에게 '도와달라, 읍소한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현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상부의 강력한 기소 지시를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양 의원은 이번 수사가 전형적인 '정치적 기소'임을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물증도 없이 입건과 기소를 강행한 것은 법리적으로나 수사 실무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그는 "결국 윗선에서 '이재명을 무조건 기소하라'는 오더가 떨어졌고, 검사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존감마저 버린 채 비정상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윗선의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양 의원은 향후 국조특위 등을 통해 증거 조작 및 진술 회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에서도 유사한 증거 왜곡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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