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 지원’ 신청 늘었는데…내년 예산 83억원 ‘싹둑’ [2024 국감]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최근 5년간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돕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이용이 늘어났으나,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긴급 복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긴급 복지 지원 건수는 2019년 33만6782건에서 2023년 51만8507건으로 18만1725건(54%) 증가했다. 지원 금액도 1581억원에서 3243억원으로 104% 급증했다. 

긴급 복지 지원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부문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가장 많이 도움을 신청한 분야는 생계 지원이다. 지난해 생계 지원 건수는 34만4278건으로 전체 지원에서 66%를 차지했다. 연료비 지원 11만571건, 의료 지원 5만656건도 그 뒤를 이었다. 5년 간 증가폭이 큰 분야는 의료 지원과 연료비 지원으로, 5년 전보다 각각 지원 건수가 46%, 71%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지원 요청도 늘어 2019년 11만6307건에서 2023년 18만2271건으로 57% 증가했다. 지원 요청이 많았던 지역은 지난해 기준 경기(3만3170건), 서울(2만3412건), 부산(1만2444건)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지난해 기준 60~65세가 2만4424건으로 지원 요청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55세~60세(2만1357건), 50세~55세(2만1176건)였다.

10대 지원 요청은 이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5년 사이 신청이 크게 늘었다. 10~15세의 지원 요청은 2019년 123건에서 2023년 219건으로 78% 증가했으며, 15~20세도 571건에서 619건으로 8% 늘었다.

지원 신청이 늘고 있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585억원 대비 83억원(2.3%) 삭감된 3501억원이 배정됐다.

백종헌 의원은 “긴급 복지 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2025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감소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긴급 복지 예산은 그 부족분 해소를 위해 타 예산에서 전용되는 사례가 잦은 만큼 복지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10대 긴급 복지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