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 vs “바람직”…연금개혁 정부안 두고 갑론을박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세대별 차등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평가 엇갈려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모습이다. 문제가 많고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적절한 방식의 수치 조합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13일 진행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연금개혁 추진개혁안을 두고 찬반을 주장했다.

남 교수와 오 위원장은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지난 4월 보건복지부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보장 및 재정안정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남 교수는 “정부안의 핵심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하고 자동조정장치로 보인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비민주적”이라며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은 지난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고 국회연금특별위원회 1기, 2기 민간자문위에서도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낸 안은 공론의 장에서 채택되지 못했다”며 “(그런 안을)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처사다. 절차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항상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과제로 삼는다”며 “하나는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거고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본연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소득대체율은 42%,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건데, 단기적 시야에서의 모수개혁안은 지금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의 수치 조합을 제시했다고 본다”며 “이번에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성의 설계를 국민연금을 넘어서 이런 다층 노후소득 보장의 설계도를 제시했다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40%” vs “50%”

남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2%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 42%는 협상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한 안”이라며 “연금개혁 공론화를 이미 정부에서 추진했다.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이라며 “앞서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13%, 50%였으므로 그 정신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국회에서 야당의 당 대표가 44%를 받겠다고 했는데 국회가 22대로 넘어갔다고 이제 와서 정부가 42%를 내면 그 협상에 누가 나가겠느냐. 이것은 판을 깨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정부, 행정부 입장에서는 40%을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이 더 오를 걸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2%가 양쪽의 이견을 절충하고 지난 2007년 계획의 집행의 신뢰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본다면 적절하다”며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모수개혁 13%, 42%로 국회에서도 같이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대별 차등 인상 “갈라치기” vs “공정성 도모”

이번 연금개혁 정부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을 하겠다는 점이다.

남 교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와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보면 20대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다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 공론화까지 해서 20대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찬성했는데, 왜 정부가 지금에 와서 세대 갈라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공론장에서 채택되지 않은 안을 그렇다고 해서 국가 권력을 내세워서 이 안을 들고나온 것은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한 공론화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현 제도 안에서의 형평성이 깨져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차등은 굉장히 적극적인 차등”이라며 “지금 50대는 굉장히 급여 혜택이 컸고 내는 것에서는 부담이 적은 계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 앞으로 높아 가는 보험료율을 지금의 청년, 젊은 세대들, 젊은 가입자들은 짊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는 형평성 문제를 다 해소하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걸 통해서 청년세대들의 이번 제도개혁안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 “사회적 합의 도움 안 돼…개념도 모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선 양측의 입장이 비슷했다.

남 교수는 “급여 수준이 높지도 않은데 지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절에 인구,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한다”며 “그렇게 되면 고령사회에 우리 사회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도 “지금 국민연금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래 급여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불안이 큰데 이 자동조정장치가 탑재하게 되면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연금개혁 할 때 그 자동조정장치를 넣게 되면 지금 진짜 우리가 필요한 합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 하지 말고 추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