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이제는 정책선거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6대 요구·3대 정책 제안 발표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 "교육복지 공교육의 주요 의제로 끌어올려야"

[박성식 기자]

낮은 관심 속에 치러져 온 교육감선거를 정책선거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제는 공부만이 아니라 학생의 삶과 성장을 위한 공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복지'와 '학교 공공성'을 교육감선거의 정책 의제로 제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들에게 6대 요구와 3대 정책 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단지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요구를 넘어, 학교를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에서 '학생의 삶과 성장을 책임지는 공적 기반'으로 재확립 해야 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 교육감선거 요구 발표 기자회견 모습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6.3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6대 요구와 3대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공교육은 수업만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탱하는 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현재의 학교가 더 이상 교과 수업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돌봄, 급식, 특수교육, 상담, 독서, 안전과 더불어 행정지원과 스포츠·예술 등 다양한 경험의 확장까지 학생의 전인적 성장 전반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역할이 확대되면서, 공교육의 질 역시 이 역할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 양극화와 저출생, 지역 소멸 등 사회적 위기 속에서, 교육복지는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도움이 아니라 모든 학생 성장의 기본 조건이자, 학교의 기본과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교육공무직본부는 제안했다.

"18만 교육공무직, 학교 공공성의 기반이지만 제도는 뒤처져"

현재 학교 현장에는 약 18만 명의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급식, 돌봄, 특수교육,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 부족과 저임금, 고용불안 등 구조적 한계가 교육복지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공무직본부는 ▲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 고용안정 ▲ 학교 행정업무 구조 개선 등 6대 요구를 제시했다. 또한 ▲ 교육공무직 전담부서 설치와 정책협의 구조 마련 ▲ 교육공무직 및 방과후과정 법제화 ▲ 학교 안전 대책 수립 등 3대 정책 제안도 함께 내놓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육공무직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육을 떠받쳐 왔습니다. 그 노동은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교육복지이며, 학교를 공공성의 공간으로 유지하는 기반입니다."

이어 그는 "누가 학교 공공성을 지키고 확장할 것인지" 묻는다며 거듭 정책 선거를 촉구했다.

깜깜이 선거에서 '학생 성장 중심 정책선거'로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감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흐르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후보들에게 실행 가능한 정책 약속을 요구하며, 교육복지를 공교육의 주요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교육공무직본부가 내놓은 이번 선거의 핵심 질문은 하나로 정리된다.

'아이가 사라지는 사회, 학생의 배움뿐 아니라 삶과 성장까지 책임지는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그 답을 정책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대표자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산하 17개 시도 대표자들이 기자회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대의 의미로 전국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도 참여했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박성식씨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