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경찰서 난입한 尹 지지 ‘캡틴 코리아’ 1심 징역 1년 6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42)씨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안모씨. 사진은 지난 2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4층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선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이날 안씨의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구 판사는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 공권력과 국가법질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과정에서 경찰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나타나 유명해졌다. 그러다 지난 2월 14일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무단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욕설도 했다. 또 경찰 조사를 이어오던 같은 달 20일엔 “자신을 빨리 수사해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안씨는 자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잠입(블랙) 요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CIA 외에도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인터폴, 유엔안전보안국 등 해외 주요 기관의 위조 신분증 총 5종을 ‘직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으며 미국을 오간 기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17일 “12·3 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에 인용된 ‘미군 소식통’이기도 하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안씨는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제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지금 다 인정하고 피해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추후 동일하거나 또 다른 일로 인해 비슷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가 중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