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추진하는 이 나라

노르웨이, SNS 이용 연령 13세→15세로 상향 조정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에서 앞다퉈 'SNS 나이 제한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또한 SNS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SNS 이용 제한 연령 상향 방침을 공개했다.

스퇴르 총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능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어린이가 연령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SNS의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거대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기에 힘든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노르웨이는 현재 SNS 접근 허용 연령을 13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조사 결과, 9세 청소년의 절반 이상, 10세 청소년의 58%, 11세 청소년의 72%가 SNS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정부가 SNS 연령 제한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청소년 SNS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월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과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 및 어린이의 시력과 집중력 등 여러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어린이들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호주 또한 비슷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달 10일 현지 ABC 방송에 출연해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16세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호주 정부가 SNS 사용 제한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청소년들의 SNS 중독 현상이나 관련 폭력·혐오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난 4월 시드니 한 교회에서 벌어진 16세 소년의 흉기 테러 사건의 경우 이 소년이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고 이들이 SNS를 통해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