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시뮬레이션 막바지…준비된 은행부터 시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관해 "준비가 된 은행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일괄적으로 시행 예정인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들로부터 수치를 받아 산출 시뮬레이션 막바지에 들어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 전이라도 새로 개편된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뮬레이션이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준비가 된 은행부터 개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공식화하고 올해 3월부터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7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은행이 대출 중도상환 시 실제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행정비용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다만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들이 제출한 수치에 차이가 커 산출 시뮬레이션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의 70% 이상이 5대 시중은행에 집중돼 있다"며 "특히 기준금리 하락으로 연말에 대환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비용 인하를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