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산부인과 10곳 중 9곳, 올해 분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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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원 약 90%는 올해 분만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1316개 산부인과 의원 중 심평원에 분만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를 청구하지 않은 곳은 88.4%인 1163곳이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분만 의료기관의 분만 수가 청구 건수가 월평균 한 건도 되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10곳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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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1316개 산부인과 의원 중 심평원에 분만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를 청구하지 않은 곳은 88.4%인 1163곳이었다. 산부인과 진료만 하고 분만은 하지 않는 의원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이런 비율은 2018년 82.2%, 2019년 84.3%, 2022년 86.5%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의원이 한 곳도 없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분만 의료기관의 분만 수가 청구 건수가 월평균 한 건도 되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10곳이나 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 자체가 적거나 분만 의료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진 곳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의 분만 의료기관은 올해 425곳으로 2018년 555곳보다 130곳이나 줄었다. 4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광역시도 모두에서 감소했다.
한편, 전국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곳 중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11.5%인 38곳이었다. 의료법상 100~300병상인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세 개 진료과목을 갖춰야 하는데,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병원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종합병원이 많고 분만실이 부족한 탓에 한 해 평균 1400여명의 임신부가 출산할 때 구급차를 타고 20km 넘게 이동하고 있다.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충북 음성군에서 분만통을 호소하던 한 임신부가 지역 병원 4곳에서 거부당하면서 구급차에서 분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 해 약 100여 명의 신생아가 구급차에서 태어난다.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이 심화하고 의료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분만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산부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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