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5년간 178명…전관예우 '현재진행형'[2024국감]

몸값 높여 법조계로…로펌만 49명
올해 24명 재취업…보험업 6명 1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을 떠나 금융권과 법조계, 공공기관 등에 새 둥지 튼 재취업자가 최근 5년 동안에만 18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분의 1 이상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며 눈길을 끄는 가운데, 여전히 금융사를 찾는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금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휘두르던 금감원 인사들이 대거 민간 기관에 합류, 이른바 전관(前官)으로 영향력을 펼치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 178명이 금융권・법조계・공공기관 등으로 재취업을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의 재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가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 가능하다.

5년간 재취업 이력을 살펴보면 대형 로펌이 눈에 띄었다. 178명의 퇴직자 중 49명이 로펌으로 다시 취업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16명이 갔다. 이어 ▲광장 10명 ▲세종 7명 ▲율촌 6명 ▲화우 4명 ▲태평양 4명 ▲민주 2명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출신의 무더기 로펌행은 2020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4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부터 매해 13명 안팎의 퇴직자들이 꾸준히 법조계로 발걸음을 했다. 로펌에서 고연봉을 주고 이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법률서비스가 복잡하고 다양해진 가운데, 증가하는 금융 분쟁 관련 법률 자문을 대비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은 로펌에서 '전문위원'으로 변호사와 협업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 출신의 대형 로펌행에는 '전관예우'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퇴직공직자들의 업무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어, 변호사 보조인력에 대한 업무 범위 설정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전체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단연 금융권이었다. 절반 이상이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 관련 기관으로 향했다. 올해만 24명이 재취업했으며 17명을 금융권에서 모셔갔다. 업권별로는 지난해(9명)에 이어 보험업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흥국생명을 비롯해 엠금융서비스와 지금융코리아, 인카금융서비스 등 GA(법인보험대리점)와 보험개발원 등 이동했다.

이 외 두나무, 빗썸 등 가상자산업계로도 3명이 재취업해서 주목을 받았다.

빠르게 늘어나는 전관 취업에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영입이 잦아지면서, 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감원 출신 전관 영입이 '방패막이'라는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젊은 직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에는 금감원 간부와 금감원 출신 메리츠금융 계열사 임원 간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강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들의 로펌, 금융사 등 재취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않는지, 관련 제도에 허점 등 시행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서도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이사관(3급) 이상 고위급 퇴직자 12명이 로펌, 금융권을 포함한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