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씨, 이제 그만 떠나세요

[거꾸로 가는 진화위 ①] 새로운 국가폭력 가해자가 된 뉴라이트 진화위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 민간인 학살 분야 군법회의 판결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하고 ▲ 농성 유족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피해자를 탄압하며 ▲ 상층부 간부들이 망언을 일삼고 부적절하게 처신하는 등 과거 청산 역행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비판하고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글을 몇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기자말>

[김성수]

요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를 포함 친일·반공을 내세우며 사회 곳곳에 포진한 뉴라이트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역사 왜곡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진화위의 뉴라이트 간부들은 진실 규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친일·반공 국가폭력 가해 세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런지 진화위를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 독립기념관, 고용노동부 등 여러 국가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자리한 남산 스퀘어 빌딩 ⓒ 강나루

'중립'을 가장한 가해자 옹호

나는 이런 논란들이 빚어지는 이유는 진화위를 포함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사건과 역사를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약자의 인권이 강자에 의해서 유린당할 때 '중립'이란 미명으로 그저 바라만 보고 눈을 감는 것을 넘어 오히려 가해자의 주장을 적극 옹호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다. 과거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였지만 앞으로는 도덕이 중요시되는 역사, 세계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2기 진화위는 과거 한국전쟁 전후부터 권위주의 정권 시기까지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인권 침해, 조작 의혹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가기구로 지난 2020년 12월 출범했다. 한 가지 사건에는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한다. 하나는 가해자가 본 사실이고 또 하나는 피해자가 본 사실이다. 한 국가가 그 사회의 피해자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가 그 나라 문명의 수준이고 '국격'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도 제34조(국가의 의무)에서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말은 진화위의 설립 목적이 국가폭력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처지에서, 피해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광동씨의 가해자 옹호 발언들

하지만 현재의 진화위는 어떤가? 윤석열 대통령은 김광동씨를 지난 2022년 12월 2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광동씨는 그동안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아래와 같은 수많은 어록을 남겼다.

"일본 덕분에 한국이 나아졌다."
(2008. 7. 《한국논단》 기고 "8·15 건국 60주년을 말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89500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 4·3사건 사과는 잘못이다.'
(2009. 2. 18.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주최, '국가정체성 어떻게 정립·발양할 것인가' 세미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1913310002753

"4·19 혁명의 진정한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부각시켜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킨 것은 5·16 혁명 세력"
(김광동 저, 《4.19와 5.16 연속된 근대화 혁명》, 2018)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191719363732

"(박정희 정권의)유신은 위대한 승리의 시작"
(2019. 10. 17.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10월 유신 47주년 기념 토론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762.html

"'5·18 북한군 개입설' 가능성 있다."
(2023. 3. 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 (희생자) 1인당 1억 3천 200만 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심각한 부정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3155400004

"전시하에서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2023. 10. 10.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족과 면담 중)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1785.html

"사법제도가 무너진 게 전쟁이다. 계엄령이라는 것은 군 지휘관이 계엄권을 가지고 사법 판단을 하게 되어있다."
(2023. 10. 17. 진실화해위원회 전체회의 중 "즉결처분이 정당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2494.html

"노근리 사건은 불법 희생이 아니다. 전쟁 중 부수적 피해다."
(2024. 5. 28. 진화위 비공개 제79차 전체위원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542.html

"한국전쟁 당시 방화나 살인자에 대해선 재판 없이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
(2024. 9. 13.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198703

"(불법사찰 피해자)이 사람은 좀 관찰해서 봐야 할 대상이라고 보호해 준 거 아닌가요?"
(2024. 8. 20. 진화위 제85차 전체위원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4811.html

"즉결처분은 군법회의를 포함하는 것"
(2023. 10. 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3829.html

김광동의 위험한 궤변

빙산의 일각이지만 위와 같은 김씨의 발언을 보면 그가 과연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아려 주고 보듬어 줄 진화위의 수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는 속담처럼 김씨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위의 망언들이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

김씨는 지난 199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그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안무혁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그는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했다. 이 책은 "일제의 조선 강점이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었기에, 일제의 조선 지배는 오히려 축복"이라는 논리를 폈다(관련기사: 이병도, 이영훈 그리고 뉴라이트" http://bit.ly/YgUZ5L).

하지만 인간사의 도덕성을 철저히 무시한 김씨를 포함한 뉴라이트교과서 집필자들의 위험한 궤변은 600만의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한 히틀러 같은 독재자나 할 수 있는 말이다. 나는 김광동씨에게 묻는다. 가난한 이웃집 아빠를 내가 때려죽이고 그 집 딸을 유린한 뒤 그 집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내 살인, 유린행위가 정당화되고 그 집에 오히려 축복이 되는가? 일제 식민지 정권,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을 "우리를 근대화시켜 주고 잘 살게 해 주었기 때문에 불가피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곧 인간 생명과 존엄성을 벌레같이 짓밟으며 히틀러·스탈린이 거둔 이른바 '경제적 성공'을 정당화하고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진화위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김광동 진화위원장

김씨가 진화위 수장을 맡기 전 과거 발언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그는 지난 2009년 9월 3일 <미래한국>에 기고한 칼럼 〈대한민국 파괴하는 과거사위 정리하라〉의 글에서 '진화위를 없애라'고 이렇게 격렬하게 주장한다.

혁명정부가 아닌 이상 과거사정리위(진화위) 같은 '초법적' 기구는 존재 이유가 없었다. 특히 제주 남로당의 4·3 반란사건(그는 4·3항쟁을 반란으로 정의한다- 기자 주)에서 보듯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시키고 한반도에 소비에트 정부를 만들고자 했던 반란 행위도 잘못된 정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자 희생자로 미화시켜왔다. 결국 과거사위의 활동이란 특별법을 근거로 삼권분립을 짓밟고 정상적 법제도와 기존 판결 등을 무력화시키며 '현재'의 정치 논리로 '과거' 역사를 재단하고 있다. 예산지출과 지원 인력 확대를 통해 좌파 내지 친북 세력의 육성과 재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진실규명과 화해의 길이 아니라 역사왜곡과 국민 분열만을 확대한다. 역사파괴이자 대한민국 파괴행위일 뿐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진화위 활동을 극구 반대하고 진화위 무용론을 열렬히 주장한 김씨를 대통령 윤석열은 오히려 그 진화위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또 김씨도 그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 2024. 1. 23. 진화위 제7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 ⓒ 진실화해위원회

이것뿐이 아니다. 김씨는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13년 오히려 국정원 지지 글을 언론에 기고했고 '제주 4·3'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 외에도 그는 단독·공동저자로 이승만·박정희를 미화하는 책을 냈다. 박정희를 미화한 책으로 <박정희 새로 보기>, <4·19와 5·16-연속된 근대화 혁명>, 이승만을 미화한 책으로 <이승만 깨기> 등이 있다.

▲ 김광동이 쓴 <4·19와 5·16 연속된 근대화 혁명>(기파랑, 2018)이 책은 5·16 쿠데타가 4·19 혁명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기파랑

인권 침해 피해자 유족 탄압과 2차 가해

지난 7월 2일과 3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등 과거사단체 회원들이 김광동 위원장 면담을 위해 진화위에 들어가 농성 중 경찰서에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농성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기간 종료일인 내년 5월까지 상당수 사건이 미해결될 우려가 있기에 유족들과 과거사 단체 회원들이 위원장에게 그 원인과 대책을 묻는 자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유족들의 상처를 따스하게 보듬어 주기보다는 오히려 경찰을 불렀다.

▲ 강제 퇴거 조치되는 유족회 회원. 강제 퇴거 조치 후 진화위는 유족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그리고 유족들의 강제 퇴거 조치를 위해 경찰 30여 명이 동원되어 80대 고령의 노인들을 짐짝 들어내듯이 사지를 붙들고 끌어냈다. 경찰 5명이 달라붙어 유족들이 마치 흉악범인 양 물리력을 이용해 경찰서로 끌고 가서는 죄인처럼 가혹하게 심문했다. 그 결과 강제연행 된 고령 유족들은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조사 지연에 항의하며 농성하는 유족들을 김광동씨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피해자를 이중으로 탄압했던 것이다.

이점에서는 이옥남 진화위 상임위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1기 진화위 조사관 출신이지만 1기 진화위 당시 한국전쟁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 그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사건을 조사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직책에 어울리지 않게 공식석상에서 구사하는 언어를 보면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연구는커녕 기본적인 학습조차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을 그동안 꾸준히 받아왔다. 더욱이 피해자 유족에 공감하려는 태도조차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이가 지금 한국전쟁기 사건을 다루는 진화위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상임위원 자리에 앉아 이상한 개념까지 보탠 엉뚱한 소리를 하며 희생자와 유족을 끝없이 모욕하고 있다는 불만이 유족들 사이에 들끓고 있다(관련기사: 살상부역? 희생자 악마화하는 이옥남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506.html)

▲ 이옥남 상임위원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 5. 27 ⓒ 진실화해위원회

반면, 이런 김광동·이옥남씨와는 대조적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농성 후 경찰에 끌려갈 당시 진화위 야당 추천 위원들은 중부경찰서에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이를 최대한 치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탄원인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감사, 수사 협박으로 진화위 조사관 인권침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에 걸쳐 김광동의 진화위는 검경 수사관을 4명이나 동원하는 초유의 정기감사로 9명의 조사관에 대해 정직 등 징계 조치를 취했다. 당시 표적 감사 논란이 있었으며, 그 뒤에도 조사관 수사 의뢰 등이 있었다. 4명의 조사관이 이런 탄압에 못 이겨 진화위를 그만두게 됐다. 이에 김광동씨가 조사관을 대상으로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한겨레 2023.12.12. 2024.1.17. 2024.8.21.). 김광동씨가 이런 방식으로 조사관을 수시로 협박하고 감시한다면, 조사에만 전념해야 할 조사관들이 심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추측된다. 이것은 조사관 인권침해이자 상급자에 의한 직장 갑질이며, 진실규명을 늦추려는 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한편 김광동씨의 위 '노근리 망언'이 언론에 공개되었을 당시 진화위에서는 조사관들에게 '보안서약서'를 강요하기도 했다. 당시 "서약서에 동의를 안 하면 감사우선대상"이라며 조사관들에게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 김씨는 조사관들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관련기사: 김광동 '노근리 망언' 공개에…진화위, '보안 서약서' 강요나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9112.html)

김광동씨는 지금이라도 진화위를 떠나야 한다

인간은 로봇이 아니고 신도 아니다. '중립'적인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두 편향되어 있다. 특별히 대한민국 현대사처럼 국가 폭력이 만연했고 사회 양극화가 극심한 나라에서 '중립'을 내세우는 이들의 대부분은 약삭빠른 '기회주의자'이거나 현실에 안주하고픈 자기의 비겁함을 합리화하는 '겁쟁이'들이다. 또한 '중립'은 많은 경우에 가해자가 진실을 은폐하고 억압하는 가혹한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우주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도구화하고 마음대로 빼앗은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 인간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하나도 도덕성, 둘도 도덕성, 셋도 도덕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성의 가치를 경멸하고 이른바 실용성의 가치만 내세울 때 제2, 제3의 뉴라이트는 언제고 다시 우리 앞에 등장할 것이다.

역사에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훨씬 많다. 하지만 많은 경우 역사가 가해자에 의해 기록되었기에 피해자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묻혀버렸다.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소수의 가해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기록이다. 어차피 역사의 가해자는 누가 말려도 그 막대한 자원을 동원해 그들의 역사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피해자는 다르다. 누가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억하고 기록해 주지 않으면 역사에서 무시되고 사라지기 쉽다.

내가 보는 뉴라이트는 나라를 부정하고 민족을 버리며 자신의 이익만을 축적하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가차 없이 버리는 자들이다. 그들은 진실이나 정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늘 반공과 빨갱이 타령만 한다. 그런 뉴라이트를 과연 제대로 된 보수라 할 수 있을까. 일제강점기에 대해 사과 한 번 진심으로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보라고 떠드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의 보수일 수 있는가. 한국의 뉴라이트는 극우도 보수도 아닌 한반도 분단의 비극에 기생하는 이기적 집단일 뿐이고, 반공 전사로 전향한 친일 매국노의 후예들에 불과하다.

김광동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으로 "역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 국민통합과 화해에 기여"해야 할 진화위를 이끌기에 부적합한 인물임이 드러났다. 이제라도 그가 진화위를 떠나는 것만이 거꾸로 가는 뉴라이트 진화위를 늦게나마 구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 글쓴이 김성수는 1기 진화위에서 국제협력팀장으로 일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뉴라이트 이영조(1955- ) 위원장이 글쓴이가 번역한 진화위 영문보고서를 '영어가 엉망'이라는 이유로 배포금지 조치했다. 그러자 이영조에게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총 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과 대법원까지 6년간의 소송에서 승소해 이영조는 글쓴이 등에게 42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했다. 저서에 국영문 <함석헌 평전>, <조작된 간첩들>, <폭력의 역사: 한국 현대사의 숨겨진 비극들>,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