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앞에서 일장기 흔들던 김병헌 구속 기로

법원, 20일 영장실질심사… 독립투사 후손 등 4100명 구속 촉구 서명

[김종훈, 이정민 기자]

▲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영장실질심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병헌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김씨는 대기 중인 취재진의 눈을 피해 오후 1시 20분께 다른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려 했다. 뒤늦게 취재진과 마주한 김씨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극우 성향의 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등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서울 종로구 소녀상 인근에서 열리는 수요시위에 일장기를 흔들며 참석해 역사 왜곡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기도 하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를 소환 조사한 후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구속 및 엄중 처벌 촉구 독립운동가 일송 김동삼선생 기념사업회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구속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김 대표 즉각 구속 및 역사를 파는 매국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구속 및 엄중 처벌 촉구 독립운동가 일송 김동삼선생 기념사업회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구속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김 대표 즉각 구속 및 역사를 파는 매국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한편 이날 구속영장심사에 앞서 독립투사 김동삼 지사의 후손 김원일씨 등은 시민들과 함께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헌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외쳤다.

김씨는 <오마이뉴스>를 만나 "김병헌은 일본 극우 단체로부터 조직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으며 우리 민족의 아픔을 조롱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고 역사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김씨는 김병헌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약 41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서명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늦은 오후 또는 2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김씨의 시위를 겨냥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