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인가?.."친환경" 45.1% vs "위험해" 38.9% [민심 레이더]

보수 93% "동의" vs 진보 90% "동의 못해"
보수에서 "원전 위험하다" 응답 전혀 없어

경주 소재의 월성 원전 1호기. (출처=연합뉴스)

윤석열정부는 최근 원자력에너지를 친환경 경제 활동에 포함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 건데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것은 본격적인 ‘탈원전 U턴’ 행보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원전을 둘러싼 논란은 오랜 기간 반복돼왔는데요. 원전이 필요하다는 측은 원전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전력원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전 정권에서 누적된 한국전력공사의 어마어마한 적자만 봐도 탈원전 정책의 비효율성은 충분히 입증됐다는 이야기죠. 원전의 위험성은 SMR 등 새로운 기술 개발로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더 신경 써서 안전하게 관리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 환경단체를 비롯한 ‘반(反)원전’파는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대비해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원전은 사고가 한번 터졌을 때 그 피해가 너무 크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제기된 ‘월성 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 논란도 마찬가지였죠.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면 공론화를 거쳤어야 했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민심은 어떨까요? 20만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원전=친환경 정부 공식 발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응답자 669명)를 진행한 결과, “동의한다. 원전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응답이 45.1%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한다. 원전 위험을 모른 체하는 것이다”라는 대답은 이보다 낮은 38.9%에 머물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6%였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향의 응답자 간 의견 차이가 팽팽하게 나뉘었는데요. 진보 응답자 중 90%가 ‘동의하지 않는다’에 손을 들어, 정부 입장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보수 응답자 중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92.6%를 기록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으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동의한다’에 손을 든 한 10대 중도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원전은 지구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할 친환경 에너지다. 탄소배출량이 5대 에너지원 중 가장 낮으면서 발전효율이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 뛰어나다”면서 “다만 핵연료 폐기물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에 응답한 30대 진보 응답자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공해가 없는 새로운 이동수단이라고 환호했지만, 이는 기존 이동수단이던 말의 오물이 가장 큰 오염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라며 “이후 자동차의 공해가 인류에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나. 당장은 탄소 배출이 덜 되는 원전이 친환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원전은 폐기물 등 다른 공해를 배출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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