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교육
대학으로 찾아갑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는 20~30대 청년층이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24.8%는 20대, 48.2%는 30대였습니다. 피해자 전체의 73%가 사회생활 경험이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전세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20~30대 청년이었던 셈입니다. 전세사기로 인정된 사례 중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 또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인 경우가 80.4%인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독립가구를 구성할 때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대학 입학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는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시립대(2월 13일), 성균관대(2월 19일), 대전과학기술대(2월 25일)에서 찾아가는 상담소 교육이 진행됩니다.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예방교육을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들이는 돌려막기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과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금이 더 많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주요 유형을 설명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유효한 대응법을 교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