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울시장 후보군, 정당별 부동산 공약 ‘각양각색’…규제 완화 vs 공공 주도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전월세 동결 등 부동산 공약 경쟁 ‘치열’
서울 주거난 해법, 보수는 규제 완화…진보는 공공 임대 초점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6·3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서울시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본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은 곧 다가올 경선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서울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주택 공급·정비 사업 등 부동산 공약에 힘을 주는 모습이다.

개혁신당·정의당·진보당 등 군소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들 역시 구체적인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며 서울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 중 진보 야당인 정의당·진보당은 임대 주거 비율 확대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은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과 강남·북 균형 발전을 통한 수요 분산을 약속했다. 정치적 진영에 따라 상이한 공약을 내걸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민간 주도 공급’에 방점…규제 완화도 한목소리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박수민 의원(왼쪽부터), 윤희숙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이 경선에 올랐다. 지난달에 이어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도 부동산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공약 경쟁이 벌어졌다. 다만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중앙정부의 기조에는 모든 예비후보가 반대했다. 정부와의 소통 및 공공 주도 개발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과는 정반대 기조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장기 안심 전세 등 기존 방식으로 12만3000가구를 마련하고, 공공임대 즉시 공급을 위한 ‘바로입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낮아 역세권 개발 추진조차 어려웠던 강북·서남권 등을 대상으로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내렸다.

또한 오 시장은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거듭 약속해 왔다. 지난 2월에는 3년 내 조기 착공이 가능한 재개발·재건축 구역 85곳(8만5000가구)을 공개하며 “지난해 9월 약속했던 31만 가구 착공’을 지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규제 완화를 토대로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 의원은 ‘신거주(신축·거래 활성화·주택 바우처) 3종 세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더해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재건축·재개발 가속화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을 강화한 ‘경제성 통합기획’을 제안했다. 시에서 직접 용적률·건폐율을 조정하고 분담금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부동산 닥공(닥치고 공급) 3종 세트’를 내놨다. 용적률 500% 상향을 비롯해 △공공기여 주민투표제 도입 △재건축·재개발 지침 간소화 등이 공약에 담겼다. 그는 지난달 출마를 선언하며 “서울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또 “가파른 공급 절벽을 넘는 길은 ‘닥치고 공급’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청년·직장인 대상 서울 도심 공실 개방 등을 제시했다.

군소 정당, 진영 따라 다른 목소리…공공·민간 주도 공급 방향 갈려

쿠키뉴스 자료사진

진보 성향인 정의당·진보당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민주당과 흡사한 공약을 내놨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8일 출마를 선언하며 “임기 내 공공주택을 매년 5만 가구씩, 총 20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시 차원의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고 한시적 동결도 추진하겠다”며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진보당 소속인 이상규 전 의원도 공공 중심의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1월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10년 안에 공공 주거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민간 임대 시장에도 공공의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 미군 부지를 ‘공공 주거벨트’로 조성해 시민의 공원과 서민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용산을 시작으로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달리 지난달 출마 선언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2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택 공급을 우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은 이미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시에서 마련한 청년 주거 안정 종합 대책인 ‘더드림집+’의 탄생 배경과 비슷하다.

규제 완화에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뉴딜 수준의 산업 유치·개발을 시작하겠다”며 “그간 산업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노원·도봉·강북구를 각각 바이오·K-컬처·헬스케어 특구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힘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계획에 대해서는 “단일화할 생각이었다면 애초부터 출마도 안 했다”며 선을 그었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