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월만의 금리인하에 금감원장 "가계부채 철저 관리"

11일 0.25%p 금리 인하 후 금융상황 점검회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 만에 이뤄진 금리인하에 관해 "금리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상되는 부문별 리스크요인에 대해 세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직후 이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이를 선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임을 지적했다. 또한 시장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시장금리 방향성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과 리스크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특히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가계부채가 언제든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촉구했다. 필요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준비를 할 것을 강조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부문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세밀한 관리를 지시했다. 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관련해 경·공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정리를 지도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경·공매 대상 12조원 중 1조5000억원이 정리가 완료됐으며, 6조7000억원에 대한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3조8000억원에 대해서는 진행 예정이다.

중소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율 관리계획 집중점검 및 신속한 정리 유도도 요청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했다.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금리 시나리오별 종합영향 평가 실시 및 섬세한 제도 운영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금리인하의 긍정적 효과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영세 취약 차주들이 이자 상환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여신관행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