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 내주 발표, 적정 환수 원칙은 유지"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에 대해 다음주 발표한다.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지별 기준 설정을 달리 적용하고, 오래 거주한 주민에겐 감면 폭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은 다음주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발표 후에 당분간 (수정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틀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적정 규모의 환수라는 대원칙은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결론은 아직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큰 원칙은 적정한 환수는 해야한다는 것이며 희소성이 높은 토지와 지방 재건축이 일률 기준에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선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는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이미 기부채납, 공공기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선 초과이익에서 안 빼주고 있는 국가가 부당한 기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으로 초과 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선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폐지해달라고 하는 것 빼고는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추가 개최 여부에는 "1년에 2번 여는 건 이미 열었고, 3~4번 열지 말란 법은 없는 데다 열었다고 해서 반드시 규제를 푸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앞으로의 상황은 그때까지의 상황을 종합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다.

거래절벽 현상과 관련해선 "어떤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건지 고민도 많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