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사업 집행 부진…대상자 중 4만7천명 미신청 사각지대

자료=김남희 국회의원실

생리대 살 돈이 부족하여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운영해 월경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률은 80%에 그쳐 예산의 20억이나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9~10세 지원대상 10명 중 6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월경빈곤에 취약한 저연령의 초등학생들이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취약계층 9-10 여성청소년 2만 1843명 중 신청자는 1만349명으로 절반 이상이 신청서를 내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1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년 10명중 3명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2016년 일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 대용으로 신발 깔창 등 대체용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당사자가 신청대상인지 모르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지자체별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 지원도 하고 있지만 현물, 바우처, 지역화폐, 포인트, 자판기설치 등 제각각 운영되는 상황이며, 지자체 마다 지원해주는 대상이 달라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료=김남희 국회의원실

여성환경연대에서 생리용품 지원사업 사례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렵다거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기 번거롭다는 한계가 발생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들이 접수되었다.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단가는 1만3000원인데, 지원금 부족문제와 사용처 제한으로 인근 마트에서 바우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일일이 물어봐야 하며, 원하는 월경용품 구입이 어렵다는 불편상황도 확인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 간소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이행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적극 홍보 △이용자 실태조사 및 불편 사항 적극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남희 의원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보편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