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으로 전치 9주…가해자 셋 그대로 같은 반 남았다
학교폭력으로 안와골절 수술까지 받은 고등학생이 가해 학생들과 같은 반에 남게 되면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폭행에 가담한 같은 반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반성 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학급교체 기준에 1점 모자란 점수로 분리 조치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3일 오전 8시40분쯤 이 학교 1학년 교실에서 A군이 다른 학교 학생 B군에게 얼굴을 수차례 맞았다. A군은 안와골절로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고 전치 9주 진단을 받았다. 여주교육지원청 학폭위 조사 결과 폭행 전날 B군 등 가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폭행 시간과 방법을 논의했다. 특히 A군과 같은 반인 C군 등이 등교 시간 전 B군과 함께 학교에 들어와 A군의 위치를 알려주고 폭행 방법까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폭위는 이후 직접 A군을 폭행한 B군에게 퇴학을, 범행을 모의하는 등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에게는 출석정지·사회봉사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C군을 포함한 같은 반 가해 학생 3명은 분리 조치 없이 A군과 같은 반에 그대로 남게 됐다.
A군 측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학폭위 회의록에 따르면 B군을 자신의 학교로 데려온 C군은 학폭위에서 총점 12점으로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폭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각 0~4점으로 매겨 조치를 정하는데, 10~12점은 출석정지, 13~15점은 학급교체다. C군은 심각성과 고의성에서 ‘높음’(3점)을 받았지만 반성 정도가 ‘높음’(1점)으로 평가되면서 1점 차로 학급교체를 피했다. 한 위원은 C군에게 “씩씩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고 멋진 친구인데, 앞으로 다른 친구를 폭행하고 사주하고 이런 일에 동조하지 말고 어렵고 약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훌륭하고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음 좋겠다”고 덕담까지 건넸다.
학폭위도 같은 반 배치의 위험은 알고 있었다. 회의록에는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어 마주칠 가능성이 상존’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A군은 심의에서 “앞으로 계속 볼 수도 있는데 본인은 어떨 거 같아요”라는 위원 물음에 “저는 다시 학교 가고 싶은데 마주치면 너무 무서울 거 같아요”라고 답했지만, 끝내 학폭위는 학급교체 대신 접촉·보복 금지(2호)를 더하는 데 그쳤다.
학폭위는 A군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소견이 있다고 보고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A군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달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임시로 등교하고 있다. A군의 어머니는 “보호 조치가 없어 피해자인 우리 아이가 편도 2시간 거리의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도대체 피해자를 위해 학폭위가 내린 조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학교 측은 기숙사 층 분리와 외부인 출입 통제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폭위 조치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논의했고, 최대한 진행했다”며 “학기가 바뀌는 내년에는 학급을 바꾸려고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여주교육지원청 관계자도 “가해 학생 조치는 학폭위 결정에 따른 것이며, 학교 여건 안에서 관련 학생과의 접촉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했다”며 “학폭위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절차가 필요해 그 절차도 피해자 측에 안내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폭력 전문 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는 “반성과 화해 정도는 위원들의 주관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어 학폭위마다 판단이 다르게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며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지난 10여년간 내려진 조치를 바탕으로 양형기준표를 만드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민철 기자 byun.minch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AE 왕세제 “내 차 타시죠”…MB 경호원 기겁한 한밤 행선지 | 중앙일보
- 객관식? 논술·면접 다 뚫었다…“AI가 못 푸는 시험은 이것뿐” | 중앙일보
- 200만원에 친구 칼부림…술집 여인 도운 ‘거물男’ 뜻밖 정체 | 중앙일보
- [단독] 리트 만점자, 유서에 “죽어도 가려 했지만…조롱 당하겠지” | 중앙일보
- 전처 닮은 3억짜리 ‘애인 로봇’을 샀다…그 집서 벌어진 섬뜩한 일 | 중앙일보
- “6개월 지나도 안 썩는다”…지하철역 ‘중국산 1000원빵’ 논란 | 중앙일보
- 전공의 시험서 수상한 고득점…117명, 재시험 치르자 벌어진 일 | 중앙일보
- 서울 호텔 벽에 웬 가짜 창문?…31년 된 규제가 만든 풍경 | 중앙일보
- “李정권이 청년 짓밟아”…‘청년 지킴이’ 된 장동혁, 왜 | 중앙일보
- “빨리 줄 서” “이건 사야 돼”…37만 빵순이 지갑 턴 로컬빵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