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중·고 지원금까지 미래기금으로… 시·도교육청 정산금 11조 못받을 판

최수진 2026. 11. 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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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을 줄여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는 재정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청이 받아야 할 정산금 약 11조원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교육청 몫의 돈을 줄여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려 하면서 정작 교육부가 기금을 제대로 관리할 권한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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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부금 축소 재정개편 추진
여당도 “너무 과도한 욕심” 제동

정부가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을 줄여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는 재정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청이 받아야 할 정산금 약 11조원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교육청 몫의 돈을 줄여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려 하면서 정작 교육부가 기금을 제대로 관리할 권한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존 정산금까지 지급하지 않으려는 정부를 향해 “과도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가 22일 확보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지난 17일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거둔 세금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교사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에 쓰인다. 현재는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지만 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을 반영해 계산 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기존 산식과 새 교부금 산식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대학과 영유아 교육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미래대응기금에 들어가서 교육부가 터치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에서 장악을 해서 교육부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도 기금에 고용노동부 소관인 폴리텍대학 사업과 과학기술원 운영비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소속 고민정 법안소위원장은 서 의원의 지적에 “굉장히 정확하고 뼈아프다”고 공감을 표하고, 교부금 계산법을 바꾸면서 기존 정산금까지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산금은 정부가 예상한 세금과 실제 걷힌 세금의 차이를 반영해 나중에 교부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돈이다.

고 위원장은 “26년 정산분은 11조원가량 된다. 그런데 현재 교부금법과 기금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26년분이 그냥 통으로 날아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2025년도 정산 잔여분 923억원도 지급하지 않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정산받지 않은 부분까지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욕심”이라고 비판했다. 11조원은 고 위원장이 미지급 가능성을 제기한 금액으로 지급 제외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초·중·고교에 집중된 재원을 다른 교육 분야에도 배분하고,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 정산분과 미래대응기금 관리 체계 보완 작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여야는 이날 교부금 개편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최수진 기자 orc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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