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블랙 먼데이 막아라”…18년만에 증안펀드 가동 준비
국내 증시의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제한을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특별 집중 감시 기간도 운영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이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열렸다. 지난 20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5.21%, 5.71% 급락했다. 국내 증시 마감 이후 미국 증시에서도 나스닥지수가 5.28%,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0.73% 폭락했다. 엔비디아(-14.01%)와 AMD(-13.25%) 등 주요 반도체주도 급락하면서 23일 국내 증시의 추가 하락 우려가 커졌다.
이 부총리 등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와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AI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와 투매를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증안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발동 체계 정비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향후 증시 불안이 심화하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절차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증안펀드는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실제 가동을 결정하더라도 각 기관의 의사결정과 자금 출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펀드 규모와 가동 시점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도 10조7600억원 규모의 증안펀드가 마련됐지만 실제 자금이 투입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당시 마련된 체계 등을 바탕으로 가동 절차를 점검할 계획이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한다. 현행 규정상 하루 매수주문 수량은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와 최근 1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큰 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1%를 넘을 수 없다.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업의 자사주 매입 여력을 확대해 주가 하락 압력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3개월간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신용융자ㆍ미수거래와 반대매매 동향도 면밀히 점검한다.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단기 시장 안정 조치와 함께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발족해 장기투자 유도와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에도 F4 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하는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추가 매도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불과 2주 만에 증시 불안이 재차 확산하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게 됐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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