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공열분해시설 15년간 최대 630억 손실 전망…사업 중단 무게

노재현 2026. 11.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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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314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공공열분해시설을 15년간 운영할 경우 최대 6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실제 폐플라스틱 원료 확보량이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데다 열분해시설의 경제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경시가 사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22일 문경시 등에 따르면 공공열분해시설의 추진 적정성과 원료 수급,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에서 연간 26억~27억7000만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원료 부족과 경제성 악화, 열분해시설의 화재·폭발 위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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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억 원 투입 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 B/C 0.2, 경제성 ‘크게 낮음’
하루 20t 용량 설계‥실제 하루 폐비닐 발생량 6~7t 불과 3분의 1 수준
연간 최대 27억7천만 원 적자 예상, 사업 중단 시 최대 550억 원 절감
이미 설비 제작 등에 61억 원 투입 손실 불가피‥안전성 문제 ‘도마’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 제공.
문경시가 314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공공열분해시설을 15년간 운영할 경우 최대 6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실제 폐플라스틱 원료 확보량이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데다 열분해시설의 경제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경시가 사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용역 결과만 놓고 보면 사업 중단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연간 최대 27억7천만 원 적자 예상

22일 문경시 등에 따르면 공공열분해시설의 추진 적정성과 원료 수급,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에서 연간 26억~27억7000만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1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환산하면 누적 손실액은 579억~6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원료 부족과 경제성 악화, 열분해시설의 화재·폭발 위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분석은 현장 실측자료와 공인 통계, 기존 타당성 조사자료, 업체 운영비 자료 등을 토대로 진행됐다.

분석 기간은 설비 내구연한을 고려해 15년으로 설정했으며, 사회적 할인율은 4.5%를 적용했다.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비(B/C)이 0.2 수준에 머물렀다.

B/C는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경제적 편익을 나타내는 지표로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설비 내구연한을 30년으로 늘려 분석하더라도 B/C는 0.10~0.27에 그쳐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원료 수급, 외부에서 연간 최대 3300t 반입해야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원료 수급이다.

이번 용역에서 현장 실측 결과 문경시 종량제봉투에 담긴 폐기물 가운데 실제 열분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폐비닐류 비율은 12.36%에 불과했다.

이는 기존 타당성 조사와 설계 과정에서 적용한 22~30.3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존 산정에는 PET와 PVC 등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들 폐기물은 열분해유 품질 저하와 설비 부식, 배관 막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게 용역 결과다

실제 열분해에 사용할 수 있는 폐비닐류를 기준으로 원료 확보량을 산정하면 하루 7~9t에 불과하다.

이를 연간으로 추전하면 1856~2480t에 머문다.

하루 20t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열분해시설의 가동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설계 용량을 채우려면 연간 2700~3300t가량의 원료를 외부에서 추가로 반입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외부 원료 확보에 따른 운송비와 관리비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사업 규모도 50억원→313억9천만원 확대 ‘도마’

사업 규모가 확대된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경시는 2022년 국비 신청 당시 하루 10t 규모, 사업비 50억 원으로 사업을 구상했다.

이후 2023년 타당성 조사에서는 하루 30t 규모, 124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2025년 물품 구매 과업지시서에서 열분해시설 하루 20t 규모에 198억7000만 원으로 최종 변경했다.

여기에 하루 70t 규모의 전처리시설 115억2천만 원을 더하면서 전체 사업비는 313억9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전처리 시설의 경우 타당성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투자규모가 당초 사업 구상보다 크게 확대됐지만, 정작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열분해 원료는 설계 당시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 셈이다.

사업 중단할 경우 15년간 492억~550억 원 절감

이에 따른 운영비 부담도 상당하다.

용역에서는 인건비와 설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와 원료 처리에 따른 변동비, 전처리시설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최대 27억7000만 원의 적자를 예상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80억~87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를 고려하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중단하는 것이 15년간 492억~550억 원의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열분해시설 안정성 문제도 걸림돌

무엇보다 열분해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용역 자료에 인용된 국내에서 발생한 열분해시설 관련 사고는 총 19건이 발생 가운데 16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가 5명으로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에서는 경주 건천산업단지 열분해 공장에서 2024년 폭발사고로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공장은 올해에도 관련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경시 공공소각시설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열분해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화재·폭발 예방과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지자체 줄줄이 사업 취소

전국적으로도 공공열분해시설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전국 7개 지자체 가운데 구미시는 경제성 부족, 함안군은 원료 확보 문제로 사업을 중단했다.

인천 서구도 중단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들도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함안군의 경우 당초 하루 20t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폐합성수지 발생량이 하루 8t 수준에 그쳐 사업을 포기한 사례로, 문경시와 유사한 원료 수급 문제를 겪었다.

공장도 없는데 이미 설비 발주에 61억원 지출

더욱 큰 문제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아직 공장도 건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상당한 예산이 열분해설비 제작비가 투입했기 때문이다.

열분해설비 제작·설치 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됐으며 지난 7월 22일 기준 제작 공정률이 56%에 이른다.

그동안 계약 관련 집행액은 55억7100만 원이다.

여기에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비 약 5억 원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약 61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전처리시설의 예산 확보와 공법 선정이 지연되면서 설계용역은 중단됐고, 시설을 설치할 토목·건축공사는 아직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실제 원료 확보량과 운영 경제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투자 규모만 확대해 사업의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미 투입한 예산과 향후 추가 투자비용, 운영 적자, 안전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면서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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