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연내 탄핵” 시동건 與…‘재판 불복’ 역풍 우려와 예산안 처리가 변수

권유진, 이찬규 2026. 11. 22. 17: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이용우 의원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며 연내 탄핵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과 ‘재판 불복’ 논란에 따른 여론 부담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단장 양부남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따른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행정권 침해) ▶국회 불출석·증인선서 및 증언 거부(입법권 침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심판권 없는 대법관들의 재판 진행과 대법관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사법권 침해) 등을 핵심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의 결정적 계기가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해선 판결 내용 대신 특검법상 선고 기한 위반과 불충분한 심리 등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기로 했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는다”며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대표적인 게 특검법 기준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추진단 부단장도 “(소추 사유는) 대한민국 3부 파괴 행태에 집중하겠다”며 “합의기일을 갑자기 선고기일로 변경하는 등 재판 진행이 엉망진창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계엄 순응·협력 시도 의혹과 대법관 현금 격려금 등 예산 부당 집행 의혹 등도 추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탄핵 사유 선정 관련 추진단 소속 의원은 “재판 결과를 문제 삼으면 재판 불복이라는 역풍이 불 수 있어 소추 사유에 넣지 않기로 했다”며 “탄핵은 의석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지지가 중요한 만큼 중도층까지 설득할 수 있는 탄핵소추안을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뉴스1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는 12·3 비상계엄 2주기를 고려해 “내란 해체 의지를 분명히 하는 다음 달 3일이 기점이 되지 않겠나”(조계원 대변인)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다음 달 2일)과 맞물리는 게 부담이다. 안 그래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탄핵 발의 문제로 정국이 경색되면 예산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을 제때 단독 처리하면 탄핵 일정에 맞춰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기다리면 탄핵안 발의의 동력이 소실될 수 있다. 추진단에 속한 다른 의원은 “1~2주 안에 소추안을 정리해 지도부에 제출하는 게 목표”라며 “발의 시기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 이후 지도부에서 논의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달리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과반 의석(161석)을 보유한 민주당만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탄핵인 만큼 정치적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여권 공동 발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20일 “탄핵소추 추진단을 원내 정당들과 함께 구성해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독자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 단장은 “조국혁신당과 탄핵소추안을 단일화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권유진·이찬규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