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이 내란”…계엄 2년 앞 ‘내란 프레임’ 역공하는 국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결정과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서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목매는 이유는 하나다. 바로 이재명 탈옥”이라며 “이재명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한 ‘탈옥 탄핵’이 진짜 내란”이라고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임을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이 지켜낸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의회민주주의가 이재명 정부라는 퇴행적 괴물 정권의 등장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전날 대구 장외 집회에서도 두 사람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설쳐대는 것이 내란”(장 대표), “이재명 탈옥법은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정 원내대표)라고 쏟아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탄핵은 대통령 심판 열차의 출발”이라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근조(謹弔) 민주당”이라고 썼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탄핵은) 삼권분립 자체를 때려 부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국민 사과와 ‘절윤’을 두고 내홍을 겪던 것과는 정반대다. 지난해 12월 3일 송언석 당시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충격을 드린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지만, 장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비상계엄 사과’라는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경 기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원내지도부 인사는 “계엄 사과는 수차례 했다. 지금은 투쟁할 때”라고 했다.
지난 18일 추경호 대구시장(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당과 비상계엄 사이 직접적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보는데다, 당 지지율도 회복세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실시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9%로 더불어민주당(33.5%)을 제쳤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반대(45.3%)가 찬성(37.3%)을 앞섰고, 조 대법원장 탄핵 및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모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았다. ‘즉각 탄핵 추진’은 20.7%, ‘국정조사부터 실시’는 28.9%였다.

실제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계엄을 유발했다는 책임론을 짚어야 한다”(중진 의원)는 강경론도 분출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줄탄핵을 했던 것처럼 조 대법원장 탄핵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재가에 항의하며 전국 장외 집회를 이어간다. 오는 25일에는 경주, 26일 용인, 28일 대전, 29일 상주·문경에서 집회를 연다. 오는 23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당내 일각에서 고개를 들던 ‘추가 사과’ 요구는 강경론에 밀려 수면 아래 잠재된 형국이다. 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은 “대법원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한 만큼 당이 사과해야 대여 공세의 정당성이 확보되는데, 답답하다”고 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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